"폐업 술집이 한약재 거래 중간업체"…국산 천궁 수매 인정 과정 의혹

국산 천궁 수매 실적을 인정받은 거래에 폐업한 술집 소재지의 업체가 중간 거래업체로 등장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산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와 거래 실체에 대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와 감사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씨케이의 국산 천궁 27톤 수매 실적 인정 과정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농가 보호와 국산 한약재 육성을 위한 제도다.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이 클수록 수입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는 구조로, 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씨케이의 천궁 수입 배정 관련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상 거래 흐름은 '송학→태하물산→씨케이'였지만 실제 천궁은 제천의 송학 공장에서 보은의 씨케이 공장으로 직접 이동했다. 태하물산을 거치지 않고 물량이 이동한 가운데 중간 거래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태하물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이미 문을 닫은 술집이었으며 '유령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관여한 거래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도 쟁점이 됐다. 남 의원은 생산지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산지 증명서만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국산 수매 실적을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또 송학이 지난해 4월 29일 태하물산에 발급한 천궁 39톤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며 해당 서류만으로는 국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당시 규정상 생산자 증명이나 원산지 증명서 중 하나를 받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보다는 생산자 증명서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고 원장은 해당 사안을 알고 있다며 "2026년 3월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중간 거래업체의 실체에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진흥원 내부 조사로 사안을 마무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씨케이와 진흥원의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복지부 감사관이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해달라"며 "복지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