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정감사] 윤준병 의원 "현장 방제 수요·추가 확산 위험 정밀 재산정해 관련 예산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방제된 나무는 62.7%인 111만1472그루에 그쳐 나머지 66만1513그루(37.3%)가 방제되지 않았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보다 19.3% 증가했지만 방제량은 지난해(132만8747그루) 대비 16.4% 줄었다. 이 바람에 지난해 89.4%였던 방제율은 올해 26.7%p나 하락했고 미방제 감염목 역시 전년의 15만7591그루 대비 약 4.2배나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의 경우 1008억4100만원으로 전년의 1007억9000만원보다 5100만원(0.05%) 늘어나는데 그치며 방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분도 기본 운영비에 반영됐을 뿐 피해목 제거와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 예방나무주사, 수종 전환 등 감염목 증가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제사업 예산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체 감염목의 97.8%인 173 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서 발생했지만 지자체 방제율은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 보다 38%p나 저조한 61.9%에 그쳤고 시·군·구의 산림병해충 전담인력도 평균 0.87명에 불과해 지자체의 인력과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방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염목 미방제 물량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지만, 산림청은 피해목 제거 예산을 사실상 동결한 결과 방제율이 6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며 " 현장 방제 수요와 추가 확산 위험을 정밀하게 재산정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예비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국가 책임 아래 실효성 있는 방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