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백·리스크 관리 부실"…'대미투자' 키 쥔 한미투자공사 도마 위

대미 투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인력부족 해결 등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프로젝트 스타'에 이미 24억 달러(약 3조원 이상)를 송금했는데, 정작 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송금 이후에야 열렸다"며 공사가 거액의 투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리스크 검증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다. 주로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를 맡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위탁자산을 받아 투자하는 공사 구조상 순손실이 발생해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핵심 임무"라고 짚었다. 또 공사의 책임 회피성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공사는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핑계를 대며 단순 송금 창구 역할만 할 것이라면 50명이나 되는 조직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공사의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의 정원은 임원 4명을 포함해 50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32명에 불과해 결원율이 36%에 달했다. 특히 핵심 실무를 총괄해야 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해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국제 법률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투자는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우리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국익을 관철하려면 상업적 합리성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공사 인력 32명 중 한국·미국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가 11명 있지만, 공사 지연·납기 지연·공사비 증가·가스 및 전기 공급계약 분쟁 등을 다룰 국제거래법과 국제계약법 전문가는 태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종운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정부 협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 결정 단계에서도 리스크 평가를 진행했다"며 "결원 충원과 함께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대형 외부 법률자문사를 활용해 계약 이행과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투자공사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 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으로, 투자 재원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자산 등을 위탁받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