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공항 국내선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상청은 운항 확대에 대비한 별도의 항공기상 인력 수요 산정자료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공항기상대는 1인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8일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공항의 하루 평균 운항 실적은 37편, 무안공항은 7편이다. 두 공항의 기존 운항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하루 44편으로, 당시 무안공항의 5. 2배에 달한다. 현재 무안공항기상대는 정원과 현원 모두 7명으로, 이 중 4명이 각각 1인씩 교대근무하며 항공기상 관측·예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남광주 상공의 난기류 관측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2020년 대비 지난해 고도 2만 피트 이상에서의 난기류 관측 건수는 전국에서 14. 1배 증가하는 동안 전남광주(인접 해상 포함)는 24. 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한 난기류' 관측도 전국은 4배, 전남광주는 7.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과거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면 수사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억대 사내대출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곳은 재경부인데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다"며 "실제 정책금융기관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금리나 한도를 개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사내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대출 기준을 마련한 뒤 2021년 이를 개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주택 관련 사내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직원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을 대출해 정부 지침상 한도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지만 실습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기존 공간을 쪼개 학생시설로 활용하거나, 시설 확충 비용의 7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의정 갈등을 넘어서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실습을 진입하는 것이 불과 3년 후가 된다. 그러나 강의실과 실습실이 모자라서 임상대란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현장 인프라가 재정당국,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조금 확충이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대학교병원을 언급하며 "임상실습 인원이 2026년에는 103명, 2029년에는 175명, 2030년에는 203명으로 2배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AI(인공지능)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보안시스템 도입을 제한하는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취지 자체에 동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가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쇄 해킹사고를 언급하며 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AI 보안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는설명이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 '오픈런' 사태를 일으킨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과도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총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총량규제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줄줄이 막히면서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금융위가 4월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경상 성장 전망치의 절반인 1. 5%로 설정했는데 불과 4개월 만인 8월13일 3%로 2배 상향했다. 대출 오픈런 부작용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4개월만에 총량규제를 낮춘 것은 시장 상황 변화 때문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채용 배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한 개인이 도로공사서비스 인사 담당자에게 도로공사 퇴직자 명단을 주며 채용 배제를 요구했다"며 "지난해에는 특정인을 채용하게 해 지적받았는데 이번에는 명단을 주며 이 사람들을 뽑지 말라고 했다. 본질은 채용이 공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자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채용을 막는 데 쓰였다.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퇴직자 입장에서 평생 일한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빼서 채용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는데, 도로공사서비스는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도로공사서비스의 급여 체계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금 도로공사서비스에는 21세기 골품제가 있다. 도로공사 출신은 성골, 비도공 출신은 6두품"이라며 "1급 관리자는 비도공 출신이 없고, 2급에서도 도로공사 출신은 (연봉을) 1억 넘게 받는데 비도공 출신은 8000만원, 비도공 출신 3급은 500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AI(인공지능) 에이전트로 추정되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지금은 AI 해킹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데 대응 방식은 기본적인 부분도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7월에 금융보안원이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변화 대응요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외부 시스템과 API의 취약점은 이미 이 대응요령에서 점검 관리하라고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을 남기지 않고 점검하고, AI는 가장 부족한 취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이 기본적인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은 규제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그런 대책을 하지 않았으면 (집값 상승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7 대책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6·27대책으로 주담대가 6억원으로 묶였고, 실질적으로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게 해 놨다. 그렇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몇주째 상승하고 있다"며 "사실상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6·27 대책이 없었으면 집값이 더 올랐을 거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집값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는게 대부분의 평가"라고 반박했다.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이 내리고,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랐다"며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와 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면서 시설사업 일정이 잇따라 미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예산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예산을 들여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주로 어떤 곳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2025년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예산 1170억57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518억16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44. 3%였다. 나머지 예산 중 618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33억46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환경개선사업과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 등이 지연된 이유로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들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사법부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 실태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도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억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제가 있고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기본경비를 주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 해당 관서 장이 자체 편성하는 구조"라며 "8월 31일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정부 예산안 실무 마무리 시기가 맞물린 만큼,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저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야기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오는 2028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참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3년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은 2024년 4~12월, 2025년 3~11월로, 올해는 3월부터 지금까지 작업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일부를 전술도로화 하고 있으며, 철책·지뢰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합참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근접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해 DMZ 내 작전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중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적극 가동하고 2차 국방 개혁과 연계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가속해 감시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