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부양체제'..증시도 묻지마 반전?

'묻지마 부양체제'..증시도 묻지마 반전?

유일한 기자
2008.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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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의 마켓플로]美中日 경제대국 동시 대규모 부양

중국 정부의 4조위안(5860억 달러) 내수부양책에 전세계가 환호하고 있다. 10일 중국과 홍콩은 물론 한국 일본까지 아시아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다우를 비롯한 미증시 지수선물도 동반 1% 넘게 강세를 유지했다.

세계 경제성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친디아의 '큰형'이라할 수 있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은 아래로 향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직간접 금융시장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이 내수부양에 쓰인다면 그 연쇄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당장 중국 인민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증가, 해외기업들의 매출 증가, 글로벌 침체 방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기 때문에 이 순환 고리는 보다 강할 수 있다.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WB) 총재는 지난 9일 "중국은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4조 위안 규모의 내수부양 정책이 중국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이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죌릭 총재는 이날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부장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이머징 국가와 다르다. 수년에 걸쳐 내수산업을 부양하려는 중국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것이고, 이를 추종하는 다른 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도 중국은 성장과 내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총재는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규모 내수부양은 내년 성장이 7%대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가 돈을 퍼붓기 시작하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로 반전할 수 있을까.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2차 경기부양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바마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조시 부시 대통령과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원만한 정권 이양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심은 2차 경기부양안.

오바마 당선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은 지난달 승인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이행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부양책에 반대하고 있다. 오마바의 자동차 산업 구제 방침에도 공화당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2차 부양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6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부양 규모도 상응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일본 일본정부도 경기침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5조엔(약 328조원)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지난 8월에 발표한 11조70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훤씬 뛰어넘는 대규모 후속 조치다. 세금환급, 주택융자금과 중소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GDP 1, 2, 3위인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대규모 부양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로 대표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린 지금 세계 경제는 '묻지마 부양체제'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한편 AIG는 이날 3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톰슨로이터는 주당 90센트의 손실을 예상했다. 적자행진보다 더 관심은 정부의 구제안이다. 미정부는 사실상 AIG는 무조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850억달러도 모자라 378억달러를 더 넣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부족했던지 '7000억달러 구제법안'에서 400억달러를 전용하는 파격을 취했다.

이로써 AIG에 대한 지원 규모는 1500억달러로 수정됐다. AIG 앞에서는 수백억 달러가 쉽게 쉽게 불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AIG 지원 규모는 단일 기업으로는 역사상 최대라고 전했다.

대출금에 대한 금리도 대거 내려주기로 했다. AIG측은 그동안 금리(리보+8.5%)가 너무 높아 회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해왔다. 금리 때문에 회사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고, 혈세를 더 넣어야한다는 사실상 협박이었다. 이를 수용해 정부는 대출 금리를 '리보+3%'로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묻지마 부양에 이은 '묻지마 부실 금융기관 살리기'의 전형이다. 50% 넘는 손실에 화가 잔뜩 난 전세계 주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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