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나누기를 시대정신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일자리나누기를 지구촌에 퍼뜨리자는 제안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절반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나누기로 줄인 임금의 절반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부여해 노조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잡셰어링은 사회적 안정망이 부족할때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닌가..."
윤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 일자리나누기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며 시장주의자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의 기본원칙은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따라 구조조정은 이제 정부가 나서는 시대가 아니라며 해당 기업의 문제를 잘 아는 주채권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과 전기 절약에 대해서도 "가격이 싸면 낭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통해서만이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장관은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이 국회에서 겉돌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국회 보십시오. 어떻게 의안을 상정도 못하게 합니까.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 민주주의 원리대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