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 우려 등을 반영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가총액 기준 추가상향은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다만 최근 코스닥 시장 악화를 고려해 개혁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단 기업계 의견을 고려해 일부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상장폐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상 기업은 지난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에서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거나,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인 동시에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2027년 1월1일부터 예정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원→300억원)은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코넥스 이전상장 및 시총 상향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기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7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국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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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