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 없는 제도"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2027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던 2009년(10.6%)을 웃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넘치는 재정을 담아둘 일종의 '비상통장'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가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재정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실질적 정책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직 KDI 원장도 환영사에서 "재정이 현재의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돼야 할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올해 예산안을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교육 분야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