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프로젝트의 사업성 부족이나 미국측의 선집행·수익배분 구조 변경 요구 등이 대미 투자 발표가 지연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당초 지난 17일 국회 보고 이후 이날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부족이나 미국측의 무리한 조건 변경 요구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통상당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놓고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발전이나 원전은 미국 내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의 경우 높은 공사 난이도와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약 440억달러(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도 부담이다.
정부는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엄브렐러형 투자 구조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미 투자는 '투자 SPV(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형이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미국측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뒤집고 프로젝트별로 손익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리스크 분산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말한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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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의 투자금 선집행 요구도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연간 대미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 이내로 제한했지만 최근 미국이 연간 투자금 가운데 절반을 올해 말까지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사업비 증액 요구 등으로 인해 총 투자금이 당초 약정한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총 2000억달러,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대미 투자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양측의 합의사항"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통령이 현재 협의 중인 대미 투자에 관해 우회적 불만을 표시하면서 투자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 중 국회 보고를 마치고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