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이 징수한 세금 중 90%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서민에 치중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이 90%가 넘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며 "이게 과연 조세정의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월~8월)'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완료해 총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1백만원 미만 체납자 3만790명(전체 53%)가 118억2400만원(전체 8.44%)를 납부했으며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구간의 체납자 2만1550명(37.10%)이 469억9300만원(33.55%)를 납부해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이 전체 90.10%를 차지하지만 거둬들인 체납액은 전체 41.9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징수했다는 납부결과를 보면 500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인 반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 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밝힌 유선 및 방문 인원 21만4346명의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체납관리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 총 몇 명을 대상으로 총 얼만의 체납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목표치가 없어 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