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금성 살포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 진작을 하고 소상공인까지 따뜻하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19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라 빚은 106조원을 더 내겠다고 한다"며 "162조원의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서 104조원을 쌓아놓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빚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이자만 한 해 40조원이다. 총선용 현금살포,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학대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21조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그때 가서 나라 빚을 더 만들 거냐"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깨고 있다"며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다 올리라고 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그 원칙을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 승인 없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한도를) 30%로 늘리겠다 들었다"며 "국회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하셔도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