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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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3000억 할인 지원·신선란 2억개 수입…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정부가 여름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카드를 꺼냈다.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축산물 공급을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2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투입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계란은 특란 30구 할인에서 전 품목 20% 할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명절에만 발행했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이달부터 매월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쌀 할인 지원은 20㎏기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린다. 계란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해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유통업체와 제과·제빵점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초도 물량인 2000만개는 이르면 오는 4일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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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보로 AI 선택한 한성숙…"AI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행보로 'AI(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AI행정과 공공 AI 서비스, 초격차 산업 강국 성장,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AI 전환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AI 행정과 공공 AI 서비스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꿔야 하고, 정부가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 돼 공무원들이 AI를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지컬 AI를 활용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AI가 제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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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성장, 감성으로 연결'…여성기업인 한마당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지난해와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올해 여성기업 주간 표어는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여성기업'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공감 리더십으로 시장과 소통해 온 여성기업인들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와 결의를 담았다. 제5회 여성기업주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MD(Merchandiser, 상품기획가)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또 7월 한 달 동안 여성기업 온라인 공동 채용관, 여성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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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역대 최고' 1550원대 마감…3일 연속 금융위기 후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기업들의 달러 보유 심리가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5일 1568.0원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과 30일에 이어 3거래일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 출발했지만 곧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에는 1559.2원까지 오르며 1560원선을 위협했다. 환율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011억원을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판 뒤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역송금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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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물량 반토막 EU 시장…韓 철강, 주요국 중 감소폭 '최소' 방어
유럽연합(EU)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안보 위기 대응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치열한 다자 협상과 최고위급 정상외교를 총동원해 주요 철강 수출국 중 가장 낮은 쿼터 감소율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수출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EU 집행위원회와의 최종 협상 결과, 타국과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전용 쿼터 총 207.3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공용 쿼터 약 173.5만 톤을 합산할 경우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관세 쿼터는 최대 380.9만 톤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는 이날부터 발효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관세 EU 수입 총량을 대폭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하에서는 연간 3382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됐으나 새 제도에서는 전체 무관세 물량이 1835만 톤으로 약 46%나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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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규제 특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키는 '메가특구'
"메가특구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 지역인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특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관련기사☞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최근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정부의 공언대로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고용, 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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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대 유치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제도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해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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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낮은 가격 입찰부터 우선 심사…'동일가격 투찰' 막는다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와 관련해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견적대행사를 이용해 동일가격을 투찰하는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다. 2020년 중소 업체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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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5.5원 오른 1554.9원 마감
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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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꿀,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양봉농가 새 소득원 기대
국산 헛개나무꿀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헛개나무꿀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현재 국내 양봉은 아까시꿀과 밤꿀 생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채밀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로 채밀이 어려워져 양봉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구조다. 헛개나무는 아까시꿀과 밤꿀 채밀이 끝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3일간 꽃을 피우는 밀원수다. 헥타르당 약 301㎏의 꿀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돼 장마 전 안정적인 채밀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헛개나무가 아까시꿀 중심의 채밀 구조를 다변화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기능성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 세포실험에서는 염증 유발 단백질인 COX-2와 iNOS 발현이 각각 93%, 64% 감소했다. 전립선 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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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개고기 복날…남은 개농장 '18%' 종식이 관건
올해 복날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복날이다. 개식용 금지 시행을 7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개 사육농장 80% 이상이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으로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유인이 낮아 폐업을 유도하는 막판 작업이 과제로 남았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82%으로 파악됐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내년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사실상 올해가 개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 마지막 복날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남아 있는 272개 농가를 대상으로 막바지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에 따라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만5000원의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식용견 사육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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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과 함께하는 IMO Korea 아카데미 운영
해양수산부가 해운·조선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해사 분야 국제협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Korea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IMO는 해사 분야 전반의 국제협약과 기준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번 아카데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국민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해사 현안과 국제기준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IMO Korea 아카데미'는 기본·실무·전문반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본반은 대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IMO의 역할, 주요 협약 등을 소개하며, 실무반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IMO의 논의 동향과 국제기준의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반은 IMO 국제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제 검토 방법과 국제회의 협상기법 등 실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