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즉결심판'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심판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한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동분쟁 사건과 이에 따른 심판 업무 부담이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와 검토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중노위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처리할 경우 전체 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분쟁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업은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짓는 산업이었다. 비가 언제 내릴지, 병해충이 어디에서 번질지,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를 농업인의 경험과 현장조사에 의존해 판단했다. 이제 농업의 시선은 우주로 향한다. 농림위성이 농경지를 내려다보며 작물의 생육과 농지 변화를 살피고, 인공지능(AI)은 병해충을 진단하고 비료 사용량을 추천한다. 연구자는 AI와 함께 연구과제를 설계하고,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기술을 묻는다. AI가 농사를 돕고 위성이 작황을 읽는 시대. 대한민국 농업의 전환점 한가운데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있다. 1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청장은 지난 1년을 농업 R&D 혁신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의 시간'으로 돌아봤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그의 시선은 새로운 청사진보다 지난 1년간 시작한 일들을 제대로 완성하는 데 있다. 이 청장은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2년 차가 됐다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면 늘 계획만 세우는 조직이 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비거주 1주택'으로 쏠린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1주택자 혜택을 늘려 왔는데, 앞으로 비거주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본다. 정부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 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다. 그 기간에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78%) 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추세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칸막이 구조'에 갇혀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한 없이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단 우려가 자리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반대로 교육교부금이 해마다 늘면서다. 내국세 연동 구조로 세수에 따른 변동성, 영유아·고등·평생 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칸막이 구조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 79%'로 고정된 교육교부금의 연동 구조가 드디어 개편되는 분위기다. 연동 구조 폐지 논의는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2년 도입 당시 1073만명이었던 학령인구(6~17세)는 올해 492만2000명(국가데이터처 중위 인구 추계)까지 줄었다.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공개 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를 주장해왔던 교육부도 이번에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미래대응기금 활용처 등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화 통화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로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해 교육청에 보내는 예산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서만 쓸 수 있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포함해 미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이어 추후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연달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4·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구성 변화와 발전설비 확충 계획 등은 담은 장기 법정계획이다. 매 2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부는 2040년까지 전력계획을 담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현재 총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전력구성과 에너지 정책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차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 2차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 4월 3차 토론회에서는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담당해 왔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이날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임면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임면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여 본부장은 임명 직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처리해 왔다. 수 차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쿠팡과 관련한 미국측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소통 노력도 지속했다. 통상 다변화 흐름에 따라 몽골,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등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본격 검토했다.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반'이 마련돼야 청년 유입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청년 관계인구의 농촌지역 진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청년의 농촌 정착을 확대하려면 단순 체험이나 일회성 이주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창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농촌에 관심이나 활동 의향을 가진 저·중관여 청년 250명과 농촌에서 활동 중인 고관여 청년 200명 등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촌에 진입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마련 어려움 △비즈니스 코칭 자원 부족 △초기 지역사회의 배타적 시선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안정적인 생계 기반이 없으면 농촌 진입을 포기하거나 이미 활동 중인 청년도 소득 불안으로 다시 도시로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관여 청년의 93%가 '앞으로도 농촌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농촌에서 찾은 경제적 기회'가 61.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무대에서 뛰어놀 역량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더 일찍 경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이상용 한국조지메이슨대 경력개발센터장은 15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네팔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지켜보며 이같이 말했다. 네팔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8-16일)에서 그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학생들의 '현장 중심 문제 해결력'과 '공감 능력'이다. 이 센터장은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가 실제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학생들이 온몸으로 배우고 있다"며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네팔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개발 교육의 핵심은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듣고,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현장성(Field-oriented mindset)'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실에서는 정제된 데이터와 사례를 다루지만 현장에는 언어, 문화와 경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2016년경 모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선물을 거래했다.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독일에 개설돼 있는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도 거래했다.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금액 2억7465만3760원, 산출세액 1360만7688원으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음해인 2017년 7월경 A씨에게 2016년 양도세 1377만506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양도세 전액을 납부했지만 한 달 뒤인 8월경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A씨는 양도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세당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