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가 이번 실종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한 한 총리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으며 실종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 또는 가짜뉴스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5월12~13일쯤 실종된 장씨를 담당 경찰관 A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하며 논란이 됐다.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등의 취지로 상관에게 보고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또한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라고 입력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일종의 '재정 저수지' 역할을 담당할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상시 추경(추가경정) 예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미래 대응 분야에 집중투자 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단순 일회성·선심성 지출로 낭비하기 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마중물로 쓰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풍년으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최소 12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그의 아내인 가수 송지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23일 송지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박위의 논란과 관련된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 관리 좀 해주세요" "님 괜찮아요?" "지팔지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남편 업로드하는 거 신경 안 쓴 거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진짜 행복한 거 맞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난의 화살을 송지은에게까지 돌렸다. 박위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밝히고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촬영된 영상에서 박위는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박위는 "사회복무요원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경사로에 발을 올려놓은 행동이 너무 화가 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해당 근무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4명(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비판과 이견을 품어내야만 건강한 정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의원들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은 과도한 조치"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거대 여당은 사법부 흔들기와 입법 폭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하나로 뭉쳐 민주당 정권의 헌정 파괴에 맞서 싸우려면,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당의 규율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에서 나온다"며 "민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당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타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을 받았다.

이시우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도깨비의세계' 미디어 쇼케이스 무대에 올랐다. 취재진을 만나는 자리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전임 대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부진에 빠진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 대표와 카카오게임즈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궁훈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그는 2017년 퍼블리싱본부장으로서 '음양사'를 출시한다. 국내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본 음양도를 그린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사업본부장으로서 '드래곤네스트2', '창세기전', '프린세스 커넥트', '테라클래식', '달빛조각사', '오딘: 발할라 라이즈',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등에 관여했다. 오랜 기간 퍼블리싱과 운영을 담당하며 여러 차례 위기도 겪었다. 2020년 '가디언 테일즈' 대사 수정 및 운영 논란이 일었을 때 그는 사업본부장이었다.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게임 내 이벤트 대사를 수정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금칙어 설정 및 유저 소통 문제까지 더해지며 위기를 맞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개최된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당초 상견례 성격이라고 알려졌으나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관련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을 진행한다.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당정이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 여당 대표를 맞이하던 입장에서 여당 대표가 돼 이번 고위당정에 참석하게 된다. 김 대표와 김 대표로부터 국무총리직 바통을 이어받은 한 총리 및 청와대 인사들의 상견례 성격으로 열릴 것이라던 이번 고위당정은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에 이어 '욕조 고시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 주거난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 및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청의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문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차등화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