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지를 놓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성장·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만큼 7월 인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동결론자들도 대부분 4분기 추가 인상을 예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연 3.0~3.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5명은 연 2.75%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 중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만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했다. 나머지 4명은 1~2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 5명은 모두 1~2명의 인상 소수의견을 전망했다. 인상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과 수요 측 물가압력,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을 공통적인 근거로 꼽았다. 공동락 이코노미스트는 "실물경제 여건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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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한 줄보다 현장 경험…학생들이 더 큰 세계에서 뛰게 하겠다"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무대에서 뛰어놀 역량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더 일찍 경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이상용 한국조지메이슨대 경력개발센터장은 15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네팔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지켜보며 이같이 말했다. 네팔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8-16일)에서 그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학생들의 '현장 중심 문제 해결력'과 '공감 능력'이다. 이 센터장은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가 실제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학생들이 온몸으로 배우고 있다"며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네팔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개발 교육의 핵심은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듣고,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현장성(Field-oriented mindset)'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실에서는 정제된 데이터와 사례를 다루지만 현장에는 언어, 문화와 경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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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주식으로 약 3억 벌었는데…국내외 손익 합치면 낼 세금 없다?
#개인투자자 A씨는 2016년경 모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선물을 거래했다.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독일에 개설돼 있는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도 거래했다.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금액 2억7465만3760원, 산출세액 1360만7688원으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음해인 2017년 7월경 A씨에게 2016년 양도세 1377만506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양도세 전액을 납부했지만 한 달 뒤인 8월경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A씨는 양도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세당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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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100% 관세에…중국 관영지 "中 겨낭한 보호주의" 비판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이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14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산업 경쟁을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차등 관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미국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관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소비자·기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관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드론업체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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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증조부 안상호 명백한 친일…인명사전 없다고 면죄부 아냐"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친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수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이토 히로부미 국민대추도회에서 준비위원으로 참여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지방행정 보조기구인 경성부 협의회원 역임 △식민지 금융수탈기구인 경성 종로금융조합의 조합장 역임 △내선융화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활동 등을 열거했다.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 민영휘 등이 활동한 대정친목회에 안상호 역시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친일 엘리트의 모임이었던 대정친목회는 조선인 유력자와 일제 당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안상호가 평의원(일종의 대의원 격)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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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밤 홍대 인근 251가구 '깜깜'…고압선 끊어져 정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고압선이 끊어지는 사고로 인근 상가 등 200여가구에서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2분쯤 마포구 서교동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지상에 있던 고압선 단절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이물질이 고압선에 접촉하면서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정전으로 서교동 일대 251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은 저녁 7시41분쯤 전력을 일부 복구했지만 여전히 147가구는 정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이날 밤 10시쯤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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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약직이 '227억 연봉킹' 올랐다…수십억대 성과보수 속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는 등 활황이 이어지면서 증권사 직원 중에서도 200억원이 넘는 초고액 보수는 받은 '연봉킹'이 탄생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사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이는 이종석 유안타증권 리테일전담이사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227억2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주식 위탁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인 이 이사는 개별 계약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책정 받았다. 급여는 1300만원에 불과했지만 상여금으로 227억300만원을 수령했다. 유안타증권은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주식 위탁 영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에도 총 74억3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고 고객 수익도 급증하면서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직원들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이 이사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한 직원들이 다수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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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지명씨(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 부친상
■한용주 씨 별세, 홍옥화 씨 남편상, 한지명 씨(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 부친상 = 13일, 서울의료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12시. (02)2276-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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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죽는 줄 알았다"…천하람, 논산훈련소 2박3일 신병 체험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박3일간 신병 교육을 체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대단하고 멋지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에 참여해서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놀랐다.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일환으로 신병 체험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다. 천 원내대표는 요즘 훈련소에서 스마트워치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스마트워치를 통해 훈련일정, 집합시간, 착용복장 및 장구류 등이 안내되고 훈련병의 훈련성과와 팔 굽혀 펴기 결과 등 체력측정 결과가 기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진료신청 등도 스마트워치로 이뤄지고 간부와 조교들은 태블릿으로 즉각 확인 및 조치한다"며 "과도한 서류 작업, 전달, 전파 부담이 사라져서 간부와 조교의 만족도도 높고 훈련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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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MR 상업화 속도 빨라진다…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시동?
미국 내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SMR 상업화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EPC(설계·조달·시공)와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은 이날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국회, 기업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에서 SMR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은 선도적인 에너지 기업이지만 EPC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0년 이상 원전 건설·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테라파워가 보유한 4세대 원전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는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기술로 평가 받는다. 미래 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SMR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기술 개발이 추진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테라파워는 가장 상업화에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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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면담한 산업장관…"한국은 최적의 원전 파트너" 협력 강화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은 최적의 원전 파트너"라며 "한국이 테라파워의 생산거점이 되고 한국 기업들이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14일 방한한 빌 게이츠 의장과 서울에서 만나 테라파워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에서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해 2008년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SMR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지역에 나트륨(Natrium) SMR 건설을 위해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했고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다. SK그룹과 HD현대 등 한국기업들은 테라파워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국내 여러 기업들도 테라파워의 미국 및 해외사업에서 기자재·운영·시공 등 다양한 역무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테라파워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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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추석 장바구니 긴장…정부, 농축산물 수급관리 총력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과·배·배추 등 주요 성수품의 작황 관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달 하순부터 성수품 출하가 본격화하는 만큼 앞으로 기상 상황이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주요 농축산물의 생육과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소류 수급과 과일 작황은 양호해 추석 성수품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8월 농업 관측 정보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8만7000톤(t)으로 지난해보다 8. 7% 증가할 전망이다. 배 생산량도 20만톤으로 작년보다 2. 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확을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다. 과일은 수확량뿐 아니라 크기와 색깔 등 상품성이 명절 공급가격을 좌우한다. 특히 추석용 사과와 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하순까지 고온이 이어지면 과실이 충분히 커지지 않거나 착색이 늦어질 수 있다. 전체 생산량이 충분하더라도 명절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비율이 떨어지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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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1원 내린 1418.3원 마감
14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