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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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화력발전 5개社, 하나로 통합해야"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초기에 논의된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5개 화력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사별로 역할은 비슷한데 5개 회사로 나뉘면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부는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삼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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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노동계, 1만2000원 요구
경영계가 요구해 온 2027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현실을 근거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 업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라도 구분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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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된 양파, 팔 곳 찾자"…농식품부, 생산자·구매사 직접 연결
양파값 하락으로 농가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가의 판매처 확보에 나섰다. 산지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를 한자리에 모아 판로를 개척하는 데 힘을 실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에 참석해 산지 생산자와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산지 생산자단체와 산지 직구매를 희망하는 대형 구매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판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감귤),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배·멜론),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딸기·수박), 만인산농업협동조합(쌈채), 농업회사법인 탐진들(파프리카) 등 산지 생산자 37곳이 참석했다. CJ프레시웨이, 오아시스, 롯데마트, 풀무원 등 식품·유통업체 28곳도 함께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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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공개…국제가격 대신 원가 중심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업계가 요구해온 국제 가격이 아닌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핵심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 동안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원가 등'과 '적정 마진'을 고려해 분기별로 사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는 원유도입비용(구입가·운송비·보험료 등),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유통비 등), 기타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됐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하나의 원유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나오는 공정 특성상 휘발유나 경유 등 특정 제품의 원가를 따로 도출하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제 가격을 바탕으로 손실 보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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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일쇼크'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시동…가격 동결·고시 연장
정부가 지난 3월 중동 사태로 전격 도입했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18일 예정된 가격 고시에서 새로운 '7차 고시'를 발행하는 대신 기존 6차 고시의 효력을 연장하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한 달짜리 새 고시로 규제를 묶어두기보다는 단기 연장을 통해 제도 폐지 타이밍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부는 다음날 0시를 기해 종료 예정이던 '6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지난 3월 13일 1차 고시 이후 2차 때 각각 210원씩 일괄 인상된 뒤 6회 연속(약 13주간) 동결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4주 주기'를 깨고 '연장'이라는 변칙 카드를 꺼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며 지난달 22일 6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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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현대차·극지연구소, 남극기지 친환경 발전 확대 위해 '맞손'
해양수산부가 현대자동차그룹·극지연구소와 만극기지 친환경 발전에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18일 이들과 '남극과학기지 그린수소그리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 성 김(Sung Kim)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그린수소그리느는 물에서 수소를 분리·저장하고 저장된 수소를 이용한 전력 생산 등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비다.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수전해기 △수소를 압축해 저장하는 장치 △수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기로 구성된다. 현재 남극과학기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일조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로 디젤 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해를 거의 볼 수 없는 남극의 동절기(3~10월)에는 일조량이 매우 적어 태양광 발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극기지에 현대차그룹의 기술과 경험이 집약된 그린수소그리드가 구축되면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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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27위→21위 '껑충'…30-50 클럽중 美 이어 2위
한국이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했다. 독일, 영국, 일본을 추월하는 등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2024년(20위) 수준을 회복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70개국(OECD 국가·신흥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7위에서 순위가 6단계 올랐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올해 한국의 순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효율성(44위→34위)과 인프라(21위→15위)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해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소폭 하락(11위→14위)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효율성 분야(통계 27개, 설문 38개)는 10단계 상승해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생산성·효율성(45위→34위), 노동시장(53위→45위), 금융(33위→29위), 경영관행(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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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체코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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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금부담 '뚝↓'…국세청,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 지원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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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미투자공사, 양국 윈윈할 수 있는 투자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한미 전략투자 MOU(양해각서)'에 따른 대미 전략적 투자의 이행을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일에 맞춰 설립을 완료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구 부총리, 외교부·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관계기관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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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가능성 부활하자…원/달러 환율 1520원대로 급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취임 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면서 원/달러 환율이 1520원대로 급등했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3.7원 오른 1527.1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0원 넘게 오른 것은 간밤 발표된 6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는 긴축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점도표를 제출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이 중 6명은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상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도 동반 상승했다.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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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한달 앞두고 닭·오리값 나란히 상승…보양식 물가 부담
초복을 한 달가량 앞두고 닭고기· 오리고기 가격이 나란히 오름세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겹쳤다. 다만 육용종란 수입 확대로 공급 회복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45~55호 삼계 가격은 18일 기준 28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80원)보다 7.5% 상승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달 육계 일평균 도축 마릿수가 271만~276만 마리로 전년 대비 3%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계 생계유통가격 역시 ㎏당 2100원 안팎으로 지난해 6월 평균 가격(1892원)보다 약 11%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로 종계가 대거 살처분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오리고기 가격 상승 폭은 더욱 가파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오리 산지가격(생체 3.5㎏ 기준)이 89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