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설비에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정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위험'(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 도괴와 화재, 양산 나셀 화재 등 노후 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설계·설치·운영·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풍력 사고는 총 10건이다. 가동 후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는 올해 80기(126MW)에서 2030년 208기(355M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동 15년 이상 풍력설비 163기(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요인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강화방안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전망과 정책금리 전망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시장에 매파적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국내 금융시장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8일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그러나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상당폭 상향 조정하고 정책금리 전망도 높였다. 점도표를 제출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은 올해 안에 25bp(1bp=0.01%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 중 3명은 25bp, 5명은 50bp, 1명은 75bp 인상을 예상했다. 연준의 2026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한 것과 관련,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해 수면 아래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할인지원, 공급확대, 할당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향후 미국 통화정책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개최하고 간밤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3.5~3.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점도표상 올해 말 정책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점도표보다 0.4%p(포인트) 높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동결을 시장 예상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또 FOMC에 앞서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국 금리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중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진입제한 규제가 개선됐다.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과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도 손봤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 거주하도록 제한한 사례가 존재했다. 해당 조례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상품의 품질, 가격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원 오른 152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등의 수입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 대비 더하거나 낮춰 부과하는 관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할당관세 운용방안에서 올해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올해 상반기에 0%로 유지하고, 하반기에 1%로 소폭 조정했다. LNG는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관세율이 3%인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0%로 조정했다. 아울러 발전용LNG에 대한 개발소비세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이번달 말까지로 예정된 LPG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25%) 적용 기간은 7월 말까지로 1개

향후 100년간 비트코인 수익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네트워크 참여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등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수석 칼럼니스트 마크 헐버트는 비트코인 적정가치 모델을 적용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2140년쯤 개당 12만달러(약 1억83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140년은 비트코인 누적 발행량이 공급 한도인 2100만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 발행된 비트코인은 2000만개를 조금 넘는다. 헐버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적정 가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12만달러를 돌파한 뒤 같은 해 10월 장중 12만6110달러(약 1억9200만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지난 4일에는 6만429달러(약 92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중동 전쟁과 관세 전쟁이란 유례없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순항 중이다.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K-제조업이 있다. 한국 경제의 전통적 성장 경로인 '수출 증가→제조업 생산 확대→설비투자 회복'의 선순환 성장 고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질주하는 K-경제━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잠정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전기 대비 1.83% 증가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덴마크(1.89%)에 이어 가장 높은 1분기 GDP 성장률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며 정체 흐름을 보인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성적표다. 실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속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3고(高)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계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중동 전쟁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1948년 2월, 부산항에서 앵도환(櫻桃丸)이라는 이름의 낡은 화물선 한 척이 건어물과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떠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인 앵도환이 홍콩으로 떠난 그해, 한국의 수출실적은 19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기며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수출 6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데 걸린 기간은 7년이다. 다소 더딘 속도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올해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례를 찾기 힘들게 빠른 증가율이다. 그 배경에는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쓰는 제조업의 역사━제조업은 한국 산업 발전의 모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발전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는 늘 제조업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 제조업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스마일 커브'(Smile Curve) 이론에서 부가가치가 낮다고 여겨지던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력망 확충 수요와 맞물리며 반도체·변압기·전선 등 첨단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을 떠받치고 있다. AI 혁명이 소프트웨어 혁명을 넘어 한국 제조업 전성시대를 이끌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은 조선·방산·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른 제조업 선진국과 달리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췄기에 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업황 사이클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년 치 수주잔고가 쌓이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이 한국을 '세계 경제의 승자'로 표현하는 이유다. 한국 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5월 전망 당시보다 수요 측 물가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뿐 아니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IT(정보기술)업종의 성과급 확대와 임금상승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다. 신 총재는 17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후 중동발 리스크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물가경로에는 여전히 상방위험이 잠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하반기(2.2%)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 근원물가는 2% 중후반 수준으로 전망했다. 물가상방 요인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지연 △고유가 충격의 여타품목 확산 △국내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 등을 꼽았다. 내년에도 소득여건 개선과 임금상승세 확산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