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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했다. 조 실장은 공장 내부의 원료 창고와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000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조 실장은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7일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서 개최한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청취해 수요자 체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어려운 지방의 여건과 제

경북 성주 참외와 전북 수박 등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대표 작목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다. 농촌진흥청은 17일 2021년~2025년 추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사회·지리적 여건에 특화해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뜻한다. 지역의 연구·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작목이다. 농진청은 1차 종합계획 기간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집중육성작목을 중심으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고도화, 병해충 대응, 가공·유통·수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은 10조6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34.8% 증가했다. 대표작목은 54.2%, 집중육성작목은 53.0% 늘었다. 가공판매액도 같은 기간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돈 가운데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3% 안팎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되더라도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서비스와 공업제품 등으로 번지면서 물가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하반기(2.2%)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2월 2.0% 수준에서 안정됐던 물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며 5월 3.1%를 기록했다. 3%를 상회한 것은 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3%까지 높아져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가 0.28%포인트, 서비스가 0.19%포인트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은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했다. 5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물가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유가 충격이 발생한 뒤 약 6개월 후부터 서비스와 공업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간접효과'가 나타나며 그 영향이 1년가량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근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의 별도 분석(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간접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경험을 토대로 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 전후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2020년 4월 배럴당 27달러에서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75달러로 오른 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11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쟁 이후에만 57% 추가 상승했다. 2022년 천연가스 가격은 최대 106%, 밀 가격은 39% 상승했다. 국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보기술(IT) 업종의 성과급 확대가 산업 전반의 임금 상승으로 번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일부 IT 대기업에 집중된 특별급여가 노동 이동과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비용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일부 IT업종 임금상승의 물가파급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며 지난해 말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임금 상승은 일부 부문에 집중됐다. IT 부문 특별급여는 60.6% 급증한 반면 나머지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일부 IT 기업들이 영업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확산 등을 감안할 때 내년 IT 대기업의 특별급여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IT 업종의 높은 임금은 △숙련 인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본사에서 전국 설계사를 대상으로 선박 설계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형 선박 설계 품질 향상과 도면 승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국 각 권역의 중소형 선박 설계 실무자 17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공단이 자체 개발한 중소형 선박 설계 및 승인용 통합 소프트웨어인 '에담스(EDAMS)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의 EDAMS는 선박 설계 계산과 도면 승인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다. 복원성 계산과 구조강도 검토, 승인서류 자동 산출 등을 지원한다. 설계사가 작성한 데이터를 공단의 도면 승인 과정과 연계해, 심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교육 과정은 △EDAMS를 활용한 복원성 계산 실무 △FRP 선박 구조강도 계산서 작성 △부재별 데이터 입력을 통한 승인서류 자동 산출 등으로 구성

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에서 '제2회 어선어업 자조금단체 우리바다 한어(韓魚) 소비 확산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어(韓漁)'는 우리 바다에서 난 우리 수산물을 뜻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공동브랜드로 지난해에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우리바다 한어(韓漁) 소비 확산 특별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어선어업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바다장어, 붉은대게, 참조기, 참홍어 등 4개 생산자단체가 주관한다. 어선어업 자조금단체는 생산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 및 생산액, 생산자 수의 10%~50%에 해당하는 어선어업인으로 구성되며 어업인들이 스스로 재원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수급.가격 안정 등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다장어탕, 붉은대게살 물회, 참조기·굴비, 참홍어회무침과 그 외 원료 가공제품을 20~40% 할인 판매하고 무료 시식과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삼성·SK·LG 등 주요 대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최대 월 50만원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 정부는 다양한 직업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주도로 해당 기업에 특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청년층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이라면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청년에게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에 더 많은 지원을 할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 수준 최상의 증거를 신고했을 경우 부과된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671억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단 의미다. 지금까지는 2021년 제강사의 고찰 담합 건에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 신고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다만, 개정 포상금 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사장 선임을 마치고 오는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박종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사장은 산업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자동차항공과장, 중견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에 따라 신설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세종시에 자리 잡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총 2389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보는 이번 P-CBO 발행을 통해 129개 기술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기업이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금리 변동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P-CBO 가운데 1660억원은 신규자금 지원에 활용됐다. 729억원은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으로 사용됐다. 특히 기보는 신규 발행금액 중 275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