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최신 기사
-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조사 사례로 예방책 모색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18일 부산에서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토론회에는 매년 국내외 전문가와 해운업계, 유관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여 해양사고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는 최근 관심도가 높은 해양사고와 국제 해사안전 규제 변화를 반영해 '선상 화물 고정과 선내 밀폐구역 관련 해양사고조사 사례'를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중국, 싱가포르의 해양사고 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상 화물 고정 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을 논의하고 관련 국제 규정(IMO CSS Code)을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는 선내 밀폐구역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개정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지침(Res. MSC.581(110))을 공유하고 반복되는 밀폐구역 사고의 주요 원인과 대응 방안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시원 해수부 중
-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 5배↑…구로·가산 이어 판교 감독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최근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자 정부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로 감독을 확대한다.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판교 일대를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관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기획감독이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데다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한 뒤 이동형 홍보버스 운영과 직장인 익명 커뮤
-
구윤철, 꺾인 유가에 "좋은 신호"…최고가격제 마침표 찍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종결이 임박한 가운데 "일단 국제유가가 80불 초반대로 떨어진 건 굿 사인(좋은 신호)"이라며 "19일 (종전 MOU에) 도장 찍고 상황을 봐야한다. 예의주시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임박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몰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된 국제 유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종전 협상 서명이 마무리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3개월 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9.17원, 경유는 2003.92원으로, 정부는 오는 18일 제7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지방주도
-
중동전쟁 끝나도 고용 불확실성 지속…정부, 부문별 고용대책 순차 발표
고용 시장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 상황 등을 점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하며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p(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감소(46.2%→43.8%)하고 실업률은 증가(6.6%→7.2%)하는 등 청년 고용 시장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구 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 채용 관행 확산에 더해 중동 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과제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또 최근 중
-
원/달러 환율, 0.8원 오른 1512.4원 출발
17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8원 상승한 1512.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
한·UAE '호르무즈 우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논의…에너지 협력 강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원유 공동 비축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에서는 UAE와 함께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김정관 장관이 UAE를 방문해 자원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에너지·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방문의 마지막 일정이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이자 우리나라 원유 도입 3위 국가로서 외교적 중요성이 크다. 지난 3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원유수급 비상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UAE측으로부터 긴급 공급받기로 한 총 2400만배럴의 원유가 예정대로 원
-
韓 성장지도 다시 그리는 구윤철…5극3특 첫 무대 '해남 솔라시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바꾸는 '5극3특' 전략 실현에 나섰다. 첫 행선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다. 2028년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가 들어서는 해남 '솔라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녹색 기술 융합기지'를 꿈꾸는 곳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재정·세제 등 지원을 통해 솔라시도를 친환경 신성장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6일~17일 서남권·대경권 방문을 시작으로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현장을 점검한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각 권역별 독자적 성장엔진을 마련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 세
-
"내 몸엔 생기, 농가엔 온기"… 농진원, 양파 한 알에 담은 '상생의 손길'
최근 국산 양파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하락했고,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풍년이 오히려 시름이 되는 역설 앞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양파농가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농진원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국산 양파 소비 촉진 상생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농업·농촌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취지다.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시작됐다. 모인 성금으로 전남지역 양파 주산지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양파 2톤을 직접 구매했다. 이렇게 산 양파는 16일 전북 익산 본원에서 열린 '양파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임직원들의 손으로 버무려 졌다. 한국예술문화 약선 한식 명인인 정영숙 명인이 함께해 양파를 활용한 김치와 저장 음식 만드는 법을 직접 선보였다.
-
5월 금통위 "물가, 공식지표보다 심각"…금리 인상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2026년도 제1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통위원 5명이 동결에 찬성했고,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결
-
경영계 "생존" vs 노동계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공방
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지불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
수협, 여름철 재해 비상 대응 체계 가동…고수온 수산물 피해 예방
수협중앙회가 이번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자 선제적으로 자연재해 피해 예방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자체 대응 기구도 가동하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6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 회장은 "재난에 있어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비가 최선"이라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가치 아래 선제적이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8월 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보다 높아 고수온 현상에 따른 수산물 재해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수협은 이날 올여름 기상 전망과 여름철 어업재해의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재해 대응 체계와 재해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우선 이번에 마련될 종합대책을 통해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일선수협에 전파함으로써 선제적 대비와 사후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다
-
내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 3813억원…전년대비 12.8배↑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총 381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국민제안 범위의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국민참여단 규모 2배 확대 △국민참여자문단 확대·개편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027년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080건 들어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 중 중앙부처가 추진하기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대면검토,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 등을 거쳐 총 43개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전년 대비 2.9배 증가한 규모다. 해당 사업의 예산요구액은 3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배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