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스마트 수산 TF 회의'를 개최해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증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요구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생산 불확실성 확대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전문가와 생산자 등이 참여해 전기요금 제도 개선, 수산 특화형 ESG 기반 구축, 수산종자산업 관리체계 정비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전기요금 분야에서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양식업 특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농어업용으로 통합 개선 검토, 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 공론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ESG 분야에서는 수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지표 개발, 어촌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정책 및 지원사업 연계 활용 방안 등이 중점

1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상권·시장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글로컬 상권 총 6개와 백년시장 10곳이다. 앞서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핵심 점포가 성장하면서 지역 상인과 로컬 기업이 함께 지역만의 매력을 만들어 가는 입체적 지역상권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글로컬상권 6개, 로컬테마상권 10개, 유망골목상권 50개, 백년시장 10개를 선정해 지역상권의 회복을 통한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 이번 선정에 이어 2030년까지 글로컬상권 11개와 로컬테마상권 40개를 추가 선정해 지방 주도의 성장 원칙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기존 전문가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함께

주식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4월 시중 통화량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증시 주변 자금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유입됐고,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까지 늘면서 광의통화(M2)가 한 달 새 2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6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광의통화, 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15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0.6%로 3월(0.4%)보다 확대됐다.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5.7%로 전월(5.5%)보다 높아졌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시중 유동성 지표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전월 1조4000억원 감소에서 4월 13조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타통화성상품도 전월 1조900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이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6년간 1조10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해수부는 16일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해양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내외 시황 변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1000억원으로, 1차(2022~2026, 총 5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를 대출원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 대책이 정부 주도로 수립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방역 최일선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현장을 지키지만, 장기 복무에 비해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역병 복무 대신 3년간 국가검역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공중보건의와 유사하게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전문인력으로, 평상시에는 가축질병 예찰·검사 등을 맡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최일선에 투입된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최근 들어 지원자가 가파르게 줄었다. 공방수 연간 정원 150명 중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낮은 보수 등으로 지원 기피 현상이 이어진 탓이다

정부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연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몽골, 모로코 등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안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이달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한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

농촌 난개발을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공간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권 농촌지역도 공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등 대도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화지구 관련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만 마련하면 곧바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신철강 조치 관련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했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다. 신철강 조치로 인해 EU로 수입되는 철강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축소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는 해양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7일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유치와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OCEAN STARTUP WAVE-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게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방향을 소개한 후 △기술사업화 전략 △투자유치 전략 △시장진입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별 기업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된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은 삭제한다. 또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 충족과 함께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분야 특화 로드맵으로 스마트제조 산업의 미래 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추진된 로드맵에서는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기술혁신형 △현장수요형 트랙을 운영해 총 49개 전략 품목을 도출했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에 따라 기존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에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안)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게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전략품목도 지난해 49개에서 올해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중기부와 지재처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