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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전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다른 부처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 신고 여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5원 오른 1513.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농협개혁추진단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농협 측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현행 내부 감사 체계로는 비위와 부조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재차 강조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명지대 교수)을 비롯해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 등 추진단 분과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김세진 농업금융정책과장도 자리했다. 추진단은 1차 개혁안의 주요 과제로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 내부에 있는 감사 기능을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비용이다. 농식품부는 외부

지난달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반도체 가격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가격과 물량이 함께 늘면서 교역조건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지난 4월 2.1% 내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8% 상승해 전월(2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가 낮아진 영향이 컸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4월 배럴당 105.70달러에서 5월 103.15달러로 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은 1487.39원에서 1490.11원으로 0.2%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로는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중동전쟁 직후인

"원유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죠?" 지난 2월말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과 이로 인한 전례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걱정에 휩싸였다. 석유는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재화지만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낸다.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석유 없는 세상'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유 수급은 초비상사태였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3월20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홍해 우회 항로를 이용한 유조선이 5월 초 입항하기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원유 공백상태였다. 정부가 발 빠르게 조치한 덕분에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공수할 수 있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대로 치솟았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국내 주요 산업도 가동 중단 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정부가 유가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7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상황 변화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인하 내지 해제가 결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고가격제 해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요건으로 △중동전쟁 상황 호전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한 통항 자유 △배럴당 90달러 이하에서 국제유가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합의로 호르무즈해협은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WTI(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전거래일 대비 5%대 하락한 배럴당 8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쟁 전 60달러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는 우리 경제에 분명한 호재다. 전쟁발발 이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성장률의 하방압력보다 상방압력이 더 높았던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재경부는 매년 2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1월 기준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전망치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심사다. 지난 2월말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성장률 하방압력이 높았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기 시작했고 시차를 두고 민생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재경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에 방점이 찍혔던 정부의 경제진단에서 오랜만에 '하방위험'이 등장한 것. 우려는 점차 현실로

106일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반도체 초호황이란 강력한 엔진을 달고서도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도 걷히게 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덫에 빠지는 듯했던 한국 경제가 악재를 털어내고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했단 장밋빛 전망이 제기된다. 15일(한국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단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2.36포인트(5.2%) 상승한 8545.98에 마감했다. 중동 전쟁 종전 소식에 장 초반 코스피가 급등하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과 8월 인도분 브렌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울산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이날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제 조치 성격의 제도이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1500원대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환율이 종전 기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503.9원까지 내려앉으며 1400원대 복귀를 시도했다. 외환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가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위험회피 심리 속에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 특히 지난 5월 15일 1500.8원으로 올라선 뒤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면서 외환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달 초 장중 1560원선까지 위협하자 당국은 구두개입 등을 통해 일방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환율은 좀처럼 1400원대로 내려오지 못했다.

국세청이 15일 세종에서 가나의 토마스 냐르코 암펨 재무부 차관 및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협력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3월 개최된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긴밀해진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세정 분야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올해 두 번째 과세당국 수장 간의 만남이다.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의 허브로 손꼽히는 핵심 전략국으로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아프리카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가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나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나의 암펨 재무부 차관과 사르퐁 국세청장에게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가나 측도 적극적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유가 안정 기대가 높아지자 정부가 시행해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손실 정산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정산 방식을 두고 원가 기준을 고수하는 정부와 시장가격 반영을 요구하는 정유업계의 입장 차가 여전해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8일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관련 고시 입법예고와 제7차 최고가격을 함께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합의안과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종료 가능성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 해제 요건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이 대부분 충족된 셈이다. 다만 원유 도입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