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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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안전 예산, 지방정부가 지원…중대재해 감소 사업 활성화
30인미만 고위업 산업군,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억원 이내 초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지방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14일 노동부가 밝혔다.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용 판넬 충진재를 제조하는 ㈜OO케미칼은(전남 담양군, 근로자 19명) 현장 진단 이후 안전난간 설치 비용과 배기팬을 돌리는 회전 벨트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가 지원됐다. 경기도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을 찾아가 작업 전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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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생존도, 중국에 이기려해도 AI 필수"…제조업에 태동하는 M.AX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제조공정의 인공지능(AI) 도입입니다. 빼앗긴 경쟁력을 되찾고 중국을 뛰어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현장은 '제조 AI 대전환(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이 한창이다. 시대 변화와 기술력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도 있지만 기업들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아래 경쟁국,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AI를 도입하고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AI 팩토리 사업'과 맞물려 철강, 이차전지, 조선 분야 기업에서는 제조 공정의 AI 도입을 위한 실증과 현장 적용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방문한 포항 포스코에서는 쇳물을 만드는 '고로'를 중심으로 여러 시도가 진행 중이었다. 고로의 온도를 관리하는 30개의 '풍구' 관리는 제품 품질과 현장 안전의 핵심 요소다. 1100℃에 육박하는 풍구 내부 바람 온도로 인해 인근은 항상 고열일 수밖에 없다. 높은 온도는 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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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마감할인', 내일부터 배달앱으로 시켜 먹는다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 판매되지 못한식품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마트폰 앱·웹 기반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플랫폼사업자, 식품판매업계와 협력해 베이커리·음식점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마트폰 앱·웹 기반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폐기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재고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를 촉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 추진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배달플랫폼 3개 사(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는 플랫폼 기반 마감할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존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내 마감할인 전용화면과 관련 기능을 구축하는 등 참여 매장이 마감할인 상품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과제빵 가맹(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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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디지털 전환, 지속 성장 위해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7월 3일까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8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 시행된 주요 개편 내용은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상향 △소공인 서류 부담 경감과 현장 수요 검증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을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많은 소공인이 스마트제조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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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누락' 단가합의서 하청업체에 발급한 경동나비엔, 공정위 제재
수급사업자에 서명 등이 누락된 단가합의서를 발급한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기도 했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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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품 유럽 진출 '시동'…중기부, 'K-뷰티 글로우 위크 인 로마'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K-브랜드 소비재 우수제품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Beauty GLOW WEEK in Rome(K-뷰티 글로우 위크 인 로마)'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중국 상해, 4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K-뷰티 글로우 위크 인 상해)'와 'K-Beauty GLOW WEEK in Vietnam(K-뷰티 글로우 위크 인 베트남)'에 이어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추진 중인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뷰티(미용), 패션(의류), 라이프(생활) 분야에서 견고한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소 브랜드사 10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참여 브랜드사별로 개별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도 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사장을 방문하지 못한 잠재고객들을 위해 현지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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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 점검, 국민이 직접 참여…해수부, 국민안전감독관 공개 모집
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해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발견해 제안하는 국민참여형 안전관리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지난 8년간 총 306회 연안여객선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소방·구명 설비 불량 상태 정비 등 817건의 안전 및 여객 편의사항 개선에 기여했다. 올해도 3개 권역(서해·서남해·동남해)에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감독관들은 내년 11월까지 약 7회 실시하는 여객선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분야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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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육지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 공모
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한다.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돼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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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일 그만할래, 아들아 회사 맡아라"...바로 손 떼도 가업상속공제 될까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A씨는 자기 회사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건강상태가 문제는 없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만일 A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가 경영하던 가업을 자식이 이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가업 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요건을 정부가 완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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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원가 기준' 유력…정부·업계 합의 '난항'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로 확정하고 다음 주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유업계는 현실적인 원가 산정의 어려움과 적자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관련 자료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등을 적용한 제품가 보전을 요구해 왔다. 원유 도입 시점에 따른 가격 편차와 여러 원유를 섞어 정제하는 공정 특성상 각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를 쪼개 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막대한 기대 이익 포기에 대한 보전 심리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유가 상승의 피해를 전 국민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과도하게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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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내리고 외국인 국장 돌아왔다…환율 1510원대로 '뚝'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1510원대로 내려왔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내린 1518.0원에 출발한 뒤 낙폭을 유지하며 전일 대비 9.1원 하락한 151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1517.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간밤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타결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부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일 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브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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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9.1원 내린 1519.8원 마감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