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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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9원 내린 1518.0원 출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9원 내린 151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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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청년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 최우선 순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계층·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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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로 시공 안 했다"...광주대표도서관 붕괴 6개월만 4명 구속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그동안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노동청은 각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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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하나금융그룹·산단 경제단체와 산단 생산적 금융 확산 맞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금융그룹,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함께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최철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이원해 글로벌선도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5극3특 기반의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단지 현장과 금융기관, 입주기업 경제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단지 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지원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펀드 500억원 조성 및 투자 매칭 △입주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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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I가 부른 복합 양극화… 청년 빈곤층 5년새 두 배
우리 경제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격차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소득격차가 동시에 심화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계층인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청년층의 경제적 위상이 빠르게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다시 확대된 것.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간 자산 양극화도 구조화됐다. 자산가격 상승속도가 워낙 빨라 청년층에서는 소득을 축적해도 자산형성 사다리에 올라서기 어려운 계층이 늘어난다. 저자산·중상위소득 청년층의 상위 자산계층 이동 가능성은 최근 들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역시 다시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 재분배 정책 효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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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멀어진 청년… 취업자 25만명 감소
지난 5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들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2.4%포인트(P) 떨어지며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동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이 크게 주춤하면서 전체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 모습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었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5월(24만5000명) 연평균(19만3000명) 대비 큰 폭의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P 떨어졌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같은 기간 0.3%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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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2.5% 성장 전망"…중동전쟁에 0.1%p 낮춰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포인트)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6월 세계경제전망(Glbal Economic Prospects)'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2.6%)에서 0.1%p 하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 이후 발발한 중동 전쟁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는 가정 아래 세계 경제가 2027년 2.8%, 2028년 2.8%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하방 요인 영향이 상방 요인보다 클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동 교전 재개 및 해협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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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최임위, 업종별 차등 심의 전환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 및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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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부터 농지 심층조사 본격화…임대차 정상화 속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와 병행 중인 임대차 정상화 작업의 효과로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약 15만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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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李 "영구 도입" 상설화 관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상설화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2월부터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 선정으로 대상 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늘었다. 공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됐다.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총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8월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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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즉각 적용" vs "실태조사 신뢰 못해"…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충돌
노사가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근거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당 실태 조사가 친노동계 중심으로 진행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별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노동계는 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 최임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사후적 법적 잣대에만 얽매여 시대의 변화와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 및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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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어 철강까지 흔들…연쇄 '노사 갈등'에 정부 중재 부담 커지나
반도체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 노조까지 잇따라 파업 수순에 돌입하며 산업계 전반에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의 파업 가능성에 전후방 산업의 연쇄 충격이 우려되면서 이를 막아야 할 정부의 중재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모양새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이날 중노위가 접수한 뒤 10일간의 집중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쥐게 된다. 업계 1위 포스코의 상황도 비슷하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사측의 협력사 직원 직고용 결정에 따른 내부 갈등 건으로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아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올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철강업계의 노사 갈등은 최근 겪었던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파업과는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