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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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수입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꿀벌 질병 차단
정부가 외국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 검역을 의무화한다. 검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양봉용 벌꿀·화분 관리를 강화해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지난달 27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수입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들이 외국산 벌꿀 사료를 통한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서면조사 등을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지정검역물로 포함되고 수입 검역 절차와 기준도 구체화됐다.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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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7원 오른 1528.9원 마감
1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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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사고 재발 막는다…첨단 운항기술 개발 등 혁신 전략 추진
해양수산부가 여객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여객선 이용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기 위해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좌초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특별현장점검 등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확인된 여객선 안전 위험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혁신 전략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여객선 안전 운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객선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선원 관리 강화 및 첨단 운항기술 개발 △항로 위험구역 인지 및 통항 안전성 확보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기능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선원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 운항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연안여객선 조타실 내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고 예방과 사고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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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전·SK하닉 등 만나 "즉시 환전 좀…" 수출기업에 SOS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 행진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을 만나 수출 대금의 즉시 환전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환 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허 차관은 "수출기업들이 외환시장의 수급 개선 및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수출대금의 즉시 환전,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 10일까지 17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렸다. 외환당국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원화값도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 등이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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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美 부동산서비스 기업 CBRE와 물류자산 투자 확대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 기반 확보를 위해 미국 인프라 투자 사업을 확대한다. 해진공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 그위넷 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씨비알이(CBRE)와 미국 시장 내 물류·상업용 부동산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미국 시장 내 상업용 부동산 및 관련 투자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잠재 투자 기회 발굴 및 검토 △시장 조사 및 입지 선정, 전략 자문 △물류·산업시설·항만 관련 자산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련 지원 △개발사·투자자·운영사 등 전략적 파트너 소개 △실사 지원 및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관련 기회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해진공은 선박금융뿐 아니라 해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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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해수부 인근 수정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요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상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 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52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황 장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공급 상황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며 소비자 이용 편의와 행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먹거리 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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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벨기에, 수교 125주년…中企 교류 협력에 교두보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일 오후 1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벨기에 수교 후 양국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가(연방 정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깊다. 벨기에는 서유럽의 지리적 중심이자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관문으로서 창업 인프라와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작은 내수 시장 극복을 위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는 강소기업 중심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진출 전초기지이자 전략적 거점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한국과 벨기에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양해각서에는 양국 정책대화를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류와 기술협력, 비즈니스 매칭 사업 추진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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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심히 해도 가난" 계층사다리 끊겼다…청년 빈곤층 5년새 두 배
우리 경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소득 격차가 동시에 심화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계층인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면서 무주택·청년층의 경제적 위상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자산 양극화도 구조화됐다. 청년층에서는 소득을 축적해도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올라서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다. 저자산·중상위소득 청년층의 상위 자산계층 이동 가능성은 최근 들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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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본사·현장 전방위 감독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구부 추락 사망사고를 비롯해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사망사고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에 이어 올해 6월9일 1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만 2024년 10월(4-1공구), 2025년 4월(5-2공구)과 12월(4-2공구), 그리고 이번 사고(3-2공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포스코이앤씨 10명, 포스코 4명 등 총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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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징수기관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운영 방향에 대해 "향후에는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해 성과를 창출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1일 세종시 국세청에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년 차 업무 추진방향으로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성장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핵심이슈를 제시했다.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닻 올린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청은 우선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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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 1%만 줄여도 할인 혜택…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절감량에 따라 요금 할인폭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해당 월의 전기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감소하면 감소량 만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절감량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음달부터는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3% 이상 절감부터 혜택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1%이상 절감분부터 할인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절감률 구간별 할인 금액은 △1%이상 3%미만 30원 △3~5% 60원 △5~10% 80원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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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 외인, '빚투'로 맞선 개미들…가계대출 6.9조 '쑥' 2년만에 최대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와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중저가 주택 거래 증가와 기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타대출은 전월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와 가정의 달 계절적 자금 수요가 겹치면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