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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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서 별자리 관측·국궁 체험…지역 맞춤형 교육 확대
정부 예산 종료 이후 농협재단의 사회공헌 방식으로 이어져 온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이 규모를 키운다.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50% 늘리고 도시 유학생 중심이던 프로그램도 지역 교육공동체로 확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재단과 협업해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 학교를 다니는 제도다. 유학생들은 유학센터에서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으며 인근 학교에 재학하고,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역에 머물며 학교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농협재단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를 지원해왔다. 취약농가·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과 농촌 장학사업 등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억원의 농협재단 예산으로 전국 16개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80여 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이 전체의 32%, 체육·건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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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여름에도 구명조끼 海주세요!…안전문화 확산 박차
해양수산부가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해수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1만1000매)를 제작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챌린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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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마스크 1위 中企 매출 5배 성장 뒤엔…기정원 지원사업 한 몫 '톡톡'
한국에서 나는 재료로 마스크를 만들어 아마존 머드 마스크 분야 1위를 달성한 중소기업이 있다. (주)비엠코스가 그 주인공이다. 비엠코스는 보령 머드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더마 머드 코스메틱 브랜드 '비알머드(BRMUD)'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비엠스코는 머드 마스크로 미국 코스트코 입점, 미국 아마존 머드 마스크 1위 달성, 전 세계 미군부대 식료품점(Commissary) 97개 지점 입점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11개국에 진출했고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비엠코스의 성장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도움이 컸다. 비엠코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정원이 시행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과 '지역주력산업육성'을 통해 아마존 입점 지원, 유통업체와의 해외 공통 마케팅, 원료 및 신제품 개발 관련 기술지원, 인증·특허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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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참석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금융여건 변동성 영향 살필 것"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금융위원회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금리 인상 영향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등 금융 여건 변동성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살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범위를 확대해 최근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정책현안에 따라 기존 3개 참석기관 외 관계기관을 더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최근 금융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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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연발급 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대신 '113억 상생안'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지연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한다. 계약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관련해서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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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등 분야에서 MOU 84건 체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는 출범(지난해 6월4일) 이후, 지난 1년간 주요국과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의 분야에서 총 84건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수출입 및 검역 관련 양해각서 체결 이후 수출 품목이 확대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신속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계획이 마련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성공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홍보하고,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중동 국가들과 한국 기업의 새로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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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9원 오른 1525.0원 출발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9원 오른 152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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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한은·금감원, 10일부터 외환공동검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의 후속조치다. 외환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500원대로 치솟자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를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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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끌어올린 韓 경제… 명목성장률 50년만에 최고
한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30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명목성장률을 기록했다.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대규모다. 1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기준으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1.8% 성장했고 실질GNI(국민총소득)도 9.2% 늘어나 사상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명목성장률 역시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명목GDP 성장률 상승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명목GDP 성장률 확대는 가계부채나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GDP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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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가로 새로 쓴 '10%대 명목성장률'… 재정건전성 숨통
올해 1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직접적인 배경은 반도체산업의 호황이다.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명목성장률은 내수와 수출의 영향을 나눠서 봐야 하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오르면서 명목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 입장에선 긍정적인 지표다. 명목성장률이 상승하면 정부·가계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재정건전성 압박에서 벗어난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성장을 일궈내고 성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지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명목성장률이다. 1분기 명목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하며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다. 명목성장률은 전기 대비로도 10.5% 성장하며 1976년 1분기(1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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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의혹'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 조사·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와 관계사 등 총 3곳에 대해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해당 기획사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기 시작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개별 진정 사건의 처리와 함께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격 감독에 나섰다.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기업의 자금 흐름과 지급 여력 등을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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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용 종속" vs "결국 개인사업자"…도급제 최저임금 '평행선'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법 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심의요청서에 포함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최임위의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원에서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