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 S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했던 요금 할인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3.1% 상승한 120.05(2020년=100)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으나 다시 3%대로 복귀했다.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물가가 14.2%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유(19.6%)와 휘발유(11.5%)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월(15.5%) 대비로는 소폭 하락했다. 석유류 물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는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6% 떨어졌다. 지난 7월(0.9%)과 비교하면 하락 전환했다. 출하량 증가에 더해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다. 농산물은 6.7% 하락했고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5%, 3.8% 상승했다. △쌀 6.2% △국산쇠고기(3.3%) △달걀(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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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의혹'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 조사·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와 관계사 등 총 3곳에 대해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해당 기획사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기 시작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개별 진정 사건의 처리와 함께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격 감독에 나섰다.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기업의 자금 흐름과 지급 여력 등을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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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용 종속" vs "결국 개인사업자"…도급제 최저임금 '평행선'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법 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심의요청서에 포함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최임위의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원에서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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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육박' 계란값 공방 본격화…산란계협회 행정소송, 농식품부 허가취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반발한 대한산란계협회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계란값을 둘러싼 정부와 협회의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9일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공정위 제재 관련 최종 의결서가 이달 중순~하순 송달되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상 최종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협회는 공정위 판단에 명백한 이견이 큰 만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참고정보 제공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유통 과정의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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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동해 첫 왕돌초 해양과학기지 준공…우리 바다 관측 '촘촘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동해 한복판에 해양 관측·연구의 전초기지가 세워졌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한 동해를 앞으로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왕돌초 해양과학기지의 준공식을 9일 KIOST 동해연구소(울진)에서 개최했다. 서·남해에 집중됐던 해양 관측망을 동해까지 확장해 우리 바다 전역을 아우르는 '해양과학기지 관측망(Korea Ocean Research Stations)'을 완성했다. 왕돌초 기지는 이어도(2003년)·가거초(2009년)·소청초(2014년)에 이은 네 번째 해양과학기지이자 동해에 들어선 첫 번째 기지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한 동해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측할 해양과학기지가 마련된 것이다. 기지는 울진군 후포항 동쪽 25km, 수심 23m의 해저 암반 왕돌초에 4개의 파일을 박아 고정됐고 연면적 570㎡(172평), 928톤 규모의 철골 구조물로 세워졌다. 총 높이는 53m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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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병원·변호사 등 일부 업종 온누리상품권 제한…영세가맹점 '우선'
앞으로 병원이나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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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프리미엄' 생기나…신혼부부 공공주택 대출 소득요건·한도↑
정부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대출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상향한다. 혼인신고 이후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9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행복주택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939만원이다. 기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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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방인재 뽑으면 대출금리↓…AI 일자리 위협에 재정투입 늘린다
정부가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우려가 커지자 재정사업으로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AI·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인공지능) 확산·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먼저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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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으로 재정건전성"…10%대 명목성장률, 과거와 다른 이유
지난 1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직접적인 배경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명목성장률은 내수와 수출의 영향을 나눠서 봐야 하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명목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 입장에선 긍정적인 지표다. 명목성장률이 상승하면 정부·가계의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그만큼 재정건전성 압박에서 벗어난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성장을 일궈내고, 성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9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지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명목성장률이다. 1분기 명목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7.1%를 기록하며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8%다. 명목성장률은 전기 대비로도 10.5% 성장하며 1976년 1분기(13.0%) 이후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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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2.9원 내린 1512.1원 마감
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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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도전할 창업인은 누구?…해수부, 창업콘테스트 개최
해양수산부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전해, 창업해(海)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사업 기획을 발굴하고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 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해 창업 지도, 발표준비 등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선과 결선을 거쳐 본상 11개 팀과 특별상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5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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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소도 체감온도 관리…정부, 올여름 가축 폐사 막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가축 폐사 예방에 나선다. 소와 돼지, 닭 등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THI)'를 활용해 취약 농가를 집중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종별 관리요령을 홍보하고 농가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는 온도와 상대습도를 활용해 가축이 받는 더위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지표다. 사람에게 체감온도가 있듯이 가축 전용 더위지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이 30m×30m 단위로 세분화해 정보를 제공하면 농가는 휴대전화 알림톡을 통해 지수를 매일 받아볼 수 있다. 농협의 'NH오늘농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해당 지표를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이 지수를 현장 대응과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위험 단계에 진입하면 축종·지역별 정보를 활용해 축산 관련 기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적정 사육밀도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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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투기적 거래·시장교란 행위 여부, 이번 주 현장 점검"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관련해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중 점검에 착수한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일 한국은행, 외환·증권·거시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준비에 착수했고 조만간(이번 주) 관계 기관이 실제 현장 점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개최된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관리관은 "정부가 현재의 시장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과 주요 거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