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농식품 분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연구개발(R&D) 지원과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6 컨펙스(WFT26 ConfEx)'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미래 식품산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발판으로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 원스톱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푸드테크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개막식 이후 푸드테크 기업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술 개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9일 기후대응위 서울사무소에서 '넷제로 챌린지X' 신규 참여기관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다. 보육·투자와 규제특례, 공공조달, 대출.보증우대, 기술실증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신규 참여기관으로 함께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역량과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자금, 교육·멘토링, 투자자 매칭,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하

전북 군산시 등 4곳이 가뭄·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는 물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종 정부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촉진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이 고려됐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및 항목별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 홍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력 등

5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6만8000명 증가하며 최근 5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10만명대 증가세 대비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근로자 수 감소는 지속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8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26만3000명, 2월 26만9000명, 3월 26만9000명, 4월 26만9000명에 이어 5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다. 월평균 10만명대 증가를 유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1만6000명 증가에 그치며 20년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월별 전년 대비 증가폭은 17만~18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0만명대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저탄소철강으로 인증받아 생산하는 업체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철상 생산에 경쟁력 있는 지역은 특구로 지정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는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이 제시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저탄소철강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고

지난 4월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했던 붕어류 집단폐사의 원인이 수질오염이 아닌 저층 유기물 분해에 의한 산소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폐사 원인인 퇴적 유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어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붕어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산소부족과 여러 환경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초부터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류 집단폐사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민들은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까지 붕어류 집단폐사 규모는 약 440㎏, 4400여마리(한국수자원공사 수거 기준)다. 집단폐사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원인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어민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강원대 어류연구센터는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 황화수소 중독 등에 의한 복합적 환경 스트레스라는 결론을 냈다. 물 시료에서 물고기 치사량의 104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기존 방식(A)과 1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하는 방식(B)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해 광고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2020년 8월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했다. 또 "와우회원가로 0,

해양수산부가 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에 나선다. 해수부는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와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다. 지난 5월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지를 엄선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에 따라 향후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권역단위 거점개발(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지원)과 △시·군 역량강화(주민·마을 발전 역량강화) 사업 2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해수부는 각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과 소득 기반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해당 어촌 지역에 다목적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공동작업장·지역음식판

정부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미투자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겠단 내용이다. 정부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의 가중을 강화하고 감경을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소비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했다.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해양수산부사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여름 제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에도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252개소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6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이 17일부터 7월 5일까지 19일 동안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도 포함된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전기 대비 10.5% 증가하며 50년 만에 가장 높은 명목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인 1976년 1분기(13.0%) 이후 최대 성장률이다. 1분기 실질 GDP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1.8% 성장했으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2%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며 "이번 GDP 디플레이터 상승도 국내 물가가 오른 영향이라기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디플레이터가 23.5%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 GDP 성장률 확대는 가계부채나 정부부채의 GDP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