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동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산 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해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회복세'로 긍정적으로 조정했던 경기 표현을 다시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단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월 전산업생산(2.4%)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생산(3.5%)과 금융·보험업(5.5%)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와 관련해선 소매판매액지수가 5.0%에서 1.6%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소비 개선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인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에 대해 약 2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1만2800원 상당의 폐기 대상 음료를 가져갔다가 점주에게 고소당하며 불거졌다. 양측이 맞고소로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고,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나 1만원대 음료 반출에 엄벌을 요구했던 해당 점주가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점주는 동일한 사업주임에

올해 1분기 산업대출이 35조6000억원 늘며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더해 지난해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 상환했던 한도대출이 재취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출이 동반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61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증가액(8조5000억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11조1000억원 늘어 전분기(+1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화학·의료용제품(+2조4000억원), 제1차금속(+2조1000억원), 전자·컴퓨터·통신장비(+1조8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다. 제조업 운전자금 대출도 전분기 2조2000억원 감소에서 6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은 24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8일 공동 메시지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명의로 발표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도 등이 겹치며 1560원 선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당국은 투기적 거래가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리한 조업을 줄이기 위해 일일 작업시간을 관리하고 전 어선원 참여형 위험성평가와 실습 위주 비상대응 훈련 등을 통해 자발적인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온 어선주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올해 처음 시행한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우수 어선주' 선발을 통해 안전관리·보건관리·위험성평가 분야별 우수 어선주 9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제도는 지난해(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정부와 공단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율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우수 어선주 선발 제도를 운영했다. 선정된 어선주들은 단순히 안전장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시간 관리와 위험요인 발굴, 체득형 훈련을 통해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방식을 현장 중심 자율적 예방관리로 개선해 왔다. '안전관리' 부문 수상자들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위험요인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는 8일 이날부터 한 달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이다.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전담인력 부족 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체 점검에선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예방조치, 작업장 안전관리 등을 확인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배정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의무교육 이수, 인권보호 조치, 숙소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한 달 이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미이행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이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보증보험,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6.1원 오른 1555.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자문기구를 새롭게 구성했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소비재 등 신산업 분야 통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다.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다. 올해 초 제6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제7기 통상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민간의 전문적 시각을 통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AI, 디지털산업, 소비재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7기 위원회에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격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의

━"선거없는 2년, 생존 골든타임...52시간제 등 제발 기업규제 없애라"━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선거없는 2년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라면서다.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로 '반도체 호황' 때문인 만큼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등 경영에 부담이 큰 노동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서야한단 입장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호황 영향이 크며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향후 2년 동안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완화가

━보유세·거래세, 금투세·코인세…해묵은 세제 '교통정리' 나서나 ━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해관계의 큰 영향을 받는 주요 세제 개편 논의도 변곡점을 맞게 된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 상속세 공제 개편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강화에 방점을 둔 보유세 개편안의 포함 여부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세제의 특성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높다고 본다. 이런 상황 탓에 매물 잠김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유세와 거

━선거 없는 2년, 이제는 정책의 시간…구조개혁 과제 띄운다━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2차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맞물려 각 부처는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차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7월 세법 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