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의 성패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인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출범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이 하나될 때 대응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후 1년 간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전기차 100만대를 돌파했다"며 "재생에너지 확산, 지산지소형 전력망 혁신을 이어왔고 러브버그에 선제 대응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했다"고 그 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은 1.5% 고정금리 특례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율 변동,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신규 편성 및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자금이다. 이번 유동성 공급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환율 변동 피해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포인트)를 더해 적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p 낮게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는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낮춰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고 경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 중,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대상 소상공인은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AI(인공지능)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해 산업·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넓혀 수출 5강 도약 목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신속한 제조 AX를 통한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겠다. 산업·자원 안보 역량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수출 5강 안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책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화·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잠재성장률 제고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글로벌 역량 제고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양수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공개…마사회 기금·aT 국영무역 등 쟁점 2022년 추정 생산액 연평균 최대 4400억원 감소…검역 '구역화·동등성' 영향도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 분야의 영향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지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공급 사업,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대한 검역조치까지 협정 규범에 따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의 주요 쟁점은 농축산물 생산 감소, 농업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위생·검역조치 등이 꼽혔다.

지난 8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한 데다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달러로 전월 말(4422억8000만달러)보다 17억2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하다 9월 감소로 돌아섰다. 8월에는 한 달 새 143억3000만달러 늘어 1971년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감소에도 외환보유액은 44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KOPIA 몽골센터 추진 '몽골 적응벼 재배기술 개발사업' 결실 설산 찬물·짧은 생육기간 넘어…등숙률 30%에서 올해 70% 오명규 소장, 맞춤 재배법 결실…한국산 콤바인 첫 수확 시연 지난 달 28일, 벼 수확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은 몽골에는 눈이 내렸다. 한국에서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이 여전했지만 몽골에는 이미 영하의 추위가 찾아와 있었다. 기온은 영하 5~6도까지 떨어졌다. 한국에서는 벼가 여물고 추수가 한창일 시기에, 이곳 사람들은 겨울을 걱정해야 했다.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나라에서 '벼를 심고 쌀을 거두겠다'는 'K-농업의 도전'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한국 경제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경제수장들은 어김없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60년대 녹실회의,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시작된 서별관회의를 거쳐 지금의 'F4회의'(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까지 이름은 달라도 역할은 비슷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취임 직후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보고 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번지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유통기한 지난 세제] 종합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정책이 어떻게 현실과 괴리됐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6억…국회도 나섰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개별공제액 올라도 요지부동 30년전 산식대로라면 7.6억 국회, 과세 현실화 방안 발의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