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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 '배당'·하이닉스 '자사주'…뜻은 같지만 룰은 다르다 청소년 홀리는 위험한 대화 김윤덕 "훼손지 쓰자는 것" vs 오세훈 "동의땐 역사 죄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하니…2040년 전력수요 165GW [美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금리·물가 연쇄 자극…불어난 대출·세금에 '지갑' 녹아내린다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발톱 세운 연준 [오피니언] 아이맥스와 중력의 예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the300] 李 "韓中 관계 복원 성과 만들고 있어" '비핵화'질문에…즉답 회피한 트럼프 [국제] 日 '월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

제12차 전기본 토론회… 4개월전 전망치比 27GW↑, 대형원전 19기 맞먹는 용량 재생에너지 확대론 역부족, 신규 원전 건설 논의 본격화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70% 늘어난 165GW(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4개월 전에 분석한 전망치보다 20%가량 상향된 수치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수요가 더해지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계획기간인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를 공개했다.

10년 새 2.7배↑, 여성이 83% 장수비결은 소식·규칙적 생활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0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해 5000명 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이다.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3159명에서 5445명(172.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3명으로 10년 전(6.4명)보다 10.9명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28명(16.6%), 여성이 7176명(83.4%)으로 여성이 많았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섰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현재 유가족은 제보를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장난전화가 이어지면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담당이었던 A경장은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통화했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12일 밤 귀가하지 않은 뒤 최초 신고가 접수된 같은달 15일까지 켜져 있었다. 실종자의 안전을 확보할 시간이 충분했단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여성의 동거인이 신고했으나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 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은행은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상대 부총재의 후임으로 권민수 부총재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8월20일까지 3년이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을 맡는다. 신임 권민수 부총재는 199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외자운용원과 국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역량과 전문성, 기여도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외환·국제금융 전문가다. 권 부총재는 외자운용원장을 거쳐 2024년 5월부터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로 재임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진 외자운용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화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고 한다. 선도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체계 마련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정책 공조 강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급의무제도(RPS)가 15년만에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라 RPS는 1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RPS란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PS가 적용되는 발전사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을 놓고 장관급에서 일종의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오갔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의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합의는) 9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었다. 공정위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약이 따랐다.

해양수산부가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신(新)무역로 선점'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해수부는 20일 이번 시범운항에는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길이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동항로를 거쳐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와 함께 올해 8월에서 9월 중 출항을 목표로 북동항로 시범운항을 준비해 왔다.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안팎으로 오르면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분 정산이 진행 중인 데다 하반기분도 원가 검토와 결산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정산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20일 기준 두바이유 87달러선, WTI(서부텍사스산원유) 85달러선, 브렌트유 91달러선까지 상승했다.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최고가격제 운영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손실 규모를 산정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실보전액은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간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만큼,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