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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정책 발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 즉 선수의 자격을 거론한 만큼 본 경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 등을 우선 활용하고, 세금 정책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 정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세금 정책을)함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정과 미래 설계를 아우르는 기획처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명 직후부터 '미래 설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이후 재출범한 기획처의 설계자로 꼽힌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정운용 방향과 기획처의 역할 등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의혹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처 재출범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기획처 역할에 대한 정책 질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바라보는 기획처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 재정'과 '중장기 미래전략'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도 이런 입장을 여러

정보공개서에는 없는 수저와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신전푸드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과 가맹 관련 정보 등이 담긴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참고자료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서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에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란 내용증서 통고서를 발송했다. 2021년 3월26일 첫 발송된 해당 내용증명은 2023년 6월8일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보내졌다. 15종 품목은 △신전 로고 젓가락 △숟가락 △1줄도시락 △종이봉투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국제기구 파견 직원들과 화상으로 첫 번째 국제금융기구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재경부 차관 주재로 기구별 현안을 점검했는데 올해 부총리 주재로 격상됐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별 핵심 의제를 공유하고 국익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참여한 국제기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각 기구가 최근 분석한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기구별로 경제 전망 동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전략 등 각 기구의 중점 의제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산업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 전망은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역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제조업 현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97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만에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는 해당 조사는 업황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응답을 수치로 보여준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이하면 감소 혹은 악화 의견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조업 현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망치는 더 암울하다. 4월 제조업 전망 PSI는 전월 대

◆승진 ◇국장급 ▷해양정책관 유은원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A씨는 2014년 3월 10억원에 토지를 샀다. A씨는 이 토지를 동일한 양수자에게 절반은 2022년 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 1월에 나눠서 양도했다.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나눠서 거래한 것은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같이 나눠 양도한 토지를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라는 걸 확인했다. 이에 최초 신고액보다 두배가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정부가 공공 분야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AI(인공지능) 혁신 챌린지'를 개최한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화성 AI 정수장을 방문해 공공기관의 AI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화성 AI 정수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정수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정수장이다. 재경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AI 도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고 △성과 창출 △활용 확산 △민감 체감을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국민과 일선 근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의 실제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한 AI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원/달러 환율이 중동 전쟁 조기 종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1500원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긴축 우려로 달러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친 탓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나타난 고환율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500.6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92원으로 출발해 148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1500원선으로 돌아왔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표면적으로는 환율을 끌어내릴 요인이 더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국제 유가 하락 압력에 힘을 보탰다. 베선트 장관이 약 1억4000만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제

농협경제지주가 신임 농업경제대표이사에 김주양 전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김 대표는 농산물 유통과 산지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현장 중심 농업경제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해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 산지원예부장과 산지도매본부장,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경제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중동 사태로 농업계 긴장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비료값 상승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대상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식품 수출과 공급망 등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등 5개 분야별 대응 계획이 다뤄졌다. 특히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료 원료인 요소의 38.4%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상반기 영농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연 등으로 주문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와 선적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담도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농어촌연구원에서 '제15차 한일 농업생산기반 실무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농업위성 활용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실무 공동 연수는 농업생산기반 분야에서 한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2007년 시작됐다. 15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는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다카노 신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토지개량기술실장 등 양국 정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의 신 농정'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 △토지 개량 △농지 제도 개선 △농업위성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 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과 연구에 반영하고 농정과제 대응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은 "양국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한일 공동 연수'는 단순한 정책·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