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단순 비용절감 목적이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 통폐합, 후 이전' 원칙을 명확히 했다. 통폐합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취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목적에 대해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능개혁을 발표하며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을 내세웠다. △Dynamic game changer(역동적 게임 체인저) △Integrated entities(통합된 조직) △Efficient player(효율적 플레이어) △Transparent system(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비용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최신 기사
-
기후위기 대응·농업위성 활용 등 한·일 협력방안 모색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농어촌연구원에서 '제15차 한일 농업생산기반 실무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농업위성 활용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실무 공동 연수는 농업생산기반 분야에서 한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2007년 시작됐다. 15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는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다카노 신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토지개량기술실장 등 양국 정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의 신 농정'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 △토지 개량 △농지 제도 개선 △농업위성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 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과 연구에 반영하고 농정과제 대응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은 "양국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한일 공동 연수'는 단순한 정책·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더
-
원/달러 환율, 0.4원 내린 1500.6원 마감
2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경쟁정책과장 임경환 △가맹유통심의관 전담직무대리 오동욱 △경쟁심판담당관 이종선 △기업거래심판담당관 권병기 △송무담당관 김하리 △경제분석담당관 김상현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박동수 △고객지원담당관 강진규 △시장감시정책과장 구성림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 김민지 △가맹거래정책과장 피계림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배현정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업감시과장 석동수 △전자거래감시과장 정현일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입찰담합조사과장 배문성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 임선정 △부당지원감시과장 김재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김동명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유통거래조사과장 김수주 △대리점거래조사과장 조원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박정웅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상협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현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남형우 <승진> ▷과장급 △카르텔심판담당관 이원섭 △중점조사팀장
-
여수 석화산단 구조개편 시동…롯데케미칼·여천NCC 통폐합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대산에 이어 여수에서도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나프타분해시설) 공장을 통폐합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사업재편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금융·세제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분할해 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인 여천NCC와 통합한다.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은 신설법인에 통합한다.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용 저밀도 폴
-
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제2호 석유화학(석화) 구조조정이 닻을 올렸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NCC(나프타분해시설)를 분할해 여천 NCC와 통합하기로 하면서다.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이 여천 NCC를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화단지 내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화단지 내에서 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가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안의 골자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
카드 밀어낸 간편결제…하루 1조 넘게 쓰는 시대 열렸다
지난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지문·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면서 일평균 결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비대면 소비 확산과 함께 전자결제 전반의 성장세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1053억원으로 전년(9644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이용건수도 3557만건으로 14.9% 늘어나며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간편지급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비밀번호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결제·송금하는 방식이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이용 비중은 54.9%까지 상승한 반면, 카드사·은행 등 금융회사의 비중은 21.5%로 감소했다.
-
다국적 기업, 글로벌최저한세 사전 신고하세요…국세청, 맞춤 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전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월
-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일원화…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통일
정부가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건강검진 기준을 통일한다. 부처별로 달랐던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해 중복 검진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식품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처별 법령이 달라 업무 변경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원안위와 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 항목은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
지난해 AI 일자리 매칭으로 17만명 취업…월급도 더 많았다
지난해 약 17만명의 취업자가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이용한 경우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이 가능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자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2만1000명이다.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가 AI를 통해 취업한 셈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다. 취업 후 임금도 높았다. 실제 AI를 이용하지 않은 구직자는 평균 3.3종의 직종에 지원했고 취업 이후에는 평균 248만7000원을 벌었다. 반면 AI 이용 구직자는 평균 11.5종의 직종에 지원해 취업 후 253만원의 임금을 얻었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용건수는 41만2000
-
구윤철 "BTS 복귀가 희망주듯 하루빨리 전쟁 끝나고 일상 회복하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BTS(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컴백 공연과 관련해해 "BTS의 복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듯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경제도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세계의 BTS 팬들이 모여 다함께 공연을 즐기듯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이번 공연이 수조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것이라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는 몇 배, 몇십 배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만의 인파가 모인다 하니 무엇보다 안전한 공연이 돼야 한다"며 "묵묵히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
재경부,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 평가…경기 하방위험 우려도 등장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해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등장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가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담기며, 표지가 녹색이어서 그린북으로 불린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에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이후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 표현을 이어갔다. 다만, 통상 등장하던 '불확실성' 표현과 함께 '경기 하방위험'이라는 문구를 함께 담으며 중동 사태 이후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재경부는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건설투자 회복속도, 미국 관세부과 영향
-
법무법인 광장, 노동형사 자문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서비스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진이 직면하는 형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 형사 사건 자문부터 수사·재판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 형사 분야의 법률 분쟁이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통한 기존 분쟁 절차를 거치기보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를 통하여 직접 수사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고난도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장 노동 형사팀은 법률 리스크에 대한 자문부터 노동청 현장조사,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