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지를 놓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성장·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만큼 7월 인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동결론자들도 대부분 4분기 추가 인상을 예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연 3.0~3.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5명은 연 2.75%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 중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만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했다. 나머지 4명은 1~2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 5명은 모두 1~2명의 인상 소수의견을 전망했다. 인상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과 수요 측 물가압력,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을 공통적인 근거로 꼽았다. 공동락 이코노미스트는 "실물경제 여건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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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월 수출액 전년 대비 29% 증가한 674.5억달러…역대 최대
산업통상부는 1일 '2026년 2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이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51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5억1000만달러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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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정세 급변에 산업부 긴급 점검…에너지 대응 대책반 가동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살피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직접적인 특이사항은 없으나, 정부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가동한다. 28일 산업통상부(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저녁 7시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 산업자원안보실장,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을 비롯해 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등 민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지만 일부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회항로 확보 등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제 원유·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수개월 분의 비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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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이란 상황 예의주시…관계기관 공조 적극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재경부 각 부서에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에서 "미군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공습에 동참했다.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스러워지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1일 구 부총리 주재로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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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22년 전 상가 분양가 모르겠지?...4억 차익 깎았다가 가산세 '피눈물'
#A씨는 2002년 7월 상가를 분양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6억원. A씨는 이 상가를 22년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10월 양도했다. A씨는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지 오래돼 과세당국이 분양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이 상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현재의 양도가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과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 받았을 때의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과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몰라서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때는 국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A씨는 20년 이상이 지난 상가였기에 당시 분양가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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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싸운다고 빨리 종결되나…한전·한수원 해결 실마리는?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간의 공사비 대금 분쟁을 국내서 해결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일뿐더러 여전히 양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국내 분쟁 해결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 한수원은 한전과 지난 2010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역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서 한수원은 발주처인 UAE와 주계약자인 한전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지연된 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다.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독립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한수원에 해당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 양사는 지난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해 5월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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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ASF 확산 지속…특별방역대책 기간 내달까지 연장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세에 대응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였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에서 50건, 야생조류에서 59건이 발생했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11건, 전남 10건, 충북·충남 각 9건 등 전국에 걸쳐 나타났다. 첫 발생 시점도 지난해보다 47일 빨랐다. 발생 지역은 26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됐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도 43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2월 철새 서식 개체수는 133만 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수본 체계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국 산란노계 부분 출하 2주 제한, 발생 시군 산란계 중추 입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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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법안 내달 발의…감사 독립 강화·금품선거 차단
농협 감사 독립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입법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추진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시민단체·농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4차 회의에서 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등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조합 및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했다.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작업에 앞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법안 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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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9원 오른 1439.7원 마감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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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속도…과제 절반 이상 1분기 추진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속도를 낸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른 39가지 과제 중 22건을 1분기 중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의 과제를 추진했다. 3월 중 9건을 추가 추진해 1분기 중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 전체 과제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한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현재 한국은 신흥시장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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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지 제3자 환전 시범거래 성공…"韓 국채 투자에 도움"
재정경제부는 일본 현지에서 제3자 환전 시범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임의의 환전은행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내 보관은행에 환전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형태의 제3자 환전 시범거래에 성공했다.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가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으로 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원화는 일본 현지 RFI에서 별도로 환전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거래는 현물환(엔화 매도 후 원화 매수) 거래 1건과 선물환(원화 매도 후 엔화 매수) 거래 1건으로 진행됐다. 일본 현지의 RFI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경부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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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BHC·BBQ·롯데리아·파리바게뜨 등 가격 올릴때 소비자에 미리 알린다
치킨과 햄버거, 커피 등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가 앞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그 사실을 최소 1주일 전까지 소비자들에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이비스 앰버서더 서울 명동호텔에서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7개사는 △교촌애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큰맘할매순대국·아웃백스테이크·창고43·그램그램)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크리스피크림·엔제리너스)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VIPS·더플레이스·제일제면소·더스테이크하우스) △제너시스바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파스쿠찌·파리크라상)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먼저 협약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 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 부분)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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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3월 3일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승교 ▷과장급 인사 교류(3월 1일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홍태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오재준 ▷과장급 임기 연장(3월 1일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강해은 ▷과장급 전보(3월 3일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황성철 ▷과장급 직위 승진(3월 3일자)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박혜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김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