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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특약 △정당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총 4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 8월20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들과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1년 12월3일부터 2023년 8월1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 이어 2023년 10월5일부터 같은해 10월12일까지 수급사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주민이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는 주민자율수거사업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2개 섬의 9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자율수거사업은 지역주민이 수거활동에 참여하면 공단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정부가 운반선 등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2022년 8개 섬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민자율수거사업을 통해 총 176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 참여 인원도 첫해 718명에서 지난해 3538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금오도의 10개 어촌계가 신규로 참여하면서 주민 참여 기반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공단은 여름철 해양쓰레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집중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합동수거를 실시하고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요 해변에 수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금리 및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의 제재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의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약 76조원에 달해 법률상으로는 최대 15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 수준이 시장 상황 및 파급 효과, 피심인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는 피심인 숫자 등을 고려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행위 사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회의에 상정한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에 대한 발언이다. 한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는 보행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며 "AI(인공지능)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와 이륜차, 결빙사고 같은 대형·반복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I 기본의료 전략',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 등의 안건도 올라왔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해 지역·필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 5월(386억1000만달러)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는 3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1910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7000만달러)의 약 4배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직전 반기 최대였던 지난해 하반기 흑자 규모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한은이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1515억달러보다 395억1000만달러 많다. 연간 전망치 2500억달러의 76.4%를 상반기에 이미 달성한 셈이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기존 전망보다 높게 나온 만큼 연간 흑

"좋은 쌀은 많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억하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시대, 이제 농업의 경쟁력은 생산량보다 '브랜드'가 좌우한다. 같은 품종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소비자 식탁에 오르느냐에 따라 가격과 시장 경쟁력이 달라지는 시대다.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농협의 대표 쌀 브랜드를 선정하는 '2026년 전국 농협쌀 10대 대표브랜드'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순한 품질 인증을 넘어 지역 농협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농협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농협쌀을 대상으로 품질과 밥맛, 품종 등을 종합 평가해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단일 품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방식도 한층 까다로웠다. 1차에서는 농협식품연구소가 수분과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등 11개 항목을 분석했고, 2차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문 패널이 직접 밥맛을 평가했다. 특히 심사용 제

전남 해남군에 국내 최대인 40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지역주민이 지분을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총 1500억원의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전남 해남군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총 사업비 6846억원을 투입해 해남의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에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일부지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 중 10MW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와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을 주도한다. 모듈·셀·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산 제품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으로 사업비 부담을 낮추면서 태양광 발전단가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의 4%는 채권형 주민참여 방식으로 투자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과 공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현안에 대응하는 특별본부를 신설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시당 차원에서 실거주 간주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고 여당 주도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의 주요 문제점에 대응할 특별본부 형태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협이 농촌 현장으로 향했다. 축사에는 살수차가, 과수원에는 양수기가 긴급 투입됐다. 전국 농축협은 무더위쉼터를 열어 농업인들을 돕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을 중심으로 범농협 차원의 폭염·가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 축산과 원예, 농촌지원 조직이 동시에 현장을 점검하며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곳은 축산현장이다. 고온 스트레스로 폐사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특성상 하루하루가 생존과 직결된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난 4일 전남 보성의 축산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농협은 이달 말까지 '축산경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염 취약농가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540개 공동방제단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축사 살수 서비스'를 매일 운영하고, 고온 스트레스 저감제와 비타민제, 생균제, 미네랄 블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사료는 특별 영양사료와 축사 살수 지원에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은 단순한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넘어, 세계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장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6일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국의 자국 우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 △제3기 '슈퍼을' 프로젝트 선정 △2026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소부장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해 왔다"며 "현재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상황을 정밀히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고발 원칙도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다.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과 위반행위의 중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금 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3000만불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마련해 신속하게 논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