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청통합수석,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이소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공정위는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2년 사이 약 80% 늘었지만 올해 전체 결제액의 약 4분의 3이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가맹점에서만 전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37%가 사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온누리상품권 전체 결제액 3조3369억원 가운데 73.7%인 2조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인 2만2581개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인 2259개 가맹점에서는 1조2455억원이 결제돼 전체 결제액의 37.3%를 차지했다. 상위 5%인 1만1291개 가맹점에는 전체 결제액의 61.7%가 집중됐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뒤 첫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63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직 개편 이후 경제정책과 세제를 맡게 된 재경부의 정책 결정과 조정 능력도 첫 시험대에 오른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8일에는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엔시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AI 산업의 급격한 확산으로 신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외국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광고·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1만4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만 2만1000톤에 달한다. 특히 악의적인 '거짓표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법적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6개소에 달했고 위반 물량만 2만1629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5일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0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및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다. 3개월 전보다 0.2p(포인트) 올려 잡았다. AMRO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AMRO는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후 경제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매분기(1월·7월·10월)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AMRO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3.1%)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7%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3%로 제시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성진호(29톤, 근해자망, 11명 승선)의 전복사고를 보고받았다. 황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 및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해채낚기 황금호(70톤)가 현장에서 승선원 9명을 구조했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9호), 해경 헬기,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현장에서 수색 중이다.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대미 투자, 전력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LNG 사업 진실공방…메가프로젝트도 검증대에━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산업부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석유최고가격제, 메가특구특별법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한국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물량이 최근 5년 새 48%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연간 800만톤을 웃돌던 미국산 LNG 도입량은 지난해 400만톤대로 줄었다. 다만 올해 중동발 LNG 공급 차질로 카타르산 비중이 급감하면서 미국산 LNG가 공급선 다변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산 LNG 도입량은 2021년 847만7700톤에서 2022년 575만9100톤, 2023년 511만2600톤, 2024년 563만6500톤, 2025년 438만3900톤으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새 48.3% 줄어든 규모다. 2024년 563만6500톤과 비교해도 지난해 도입량은 22.2% 감소했다.

[유통기한 지난 세제]② 상속세 일괄공제, 1996년 당시 기준대로라면 5억→7.6억원 2007년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 당시엔 "과표구간 5년 뒤에 바꿀 것"…지키지 못한 약속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정책이 어떻게 현실과 괴리됐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건 그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가 많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공제와 과세표준 탓에 납세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유통기한 지난 세제]①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정책이 어떻게 현실과 괴리됐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