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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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고 반복 막는다…산소측정·환기 확인 뒤 작업 승인
정부가 반복되는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뒤에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을 하고 인천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정부 발주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구조 과정의 2차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다쳤다. 이번 시스템은 작업자가 맨홀에 들어가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영상 또는 현장에서 확인한 뒤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은 영상 확인이나 현장 감독을 거쳐 작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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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兆 '국가자산 기본법' 만든다…소유·보존→개발·운용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동산은 물론, 금융·지식·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포괄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해 국가자산 가치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용어를 국가자산으로 바꾸는 게 눈에 띈다. 여기에는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적극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전환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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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후 대비"…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AI 입힌다
정부가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철강,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AI(인공지능)를 입힌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세대·지역 등 부문별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과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철강(철강산업 AI 제조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 및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석유화학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 △바이오(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방안 및 바이오소부장 R&D(연구개발) 로드맵 △가전(가전산업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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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월 경상수지 497억불 '사상 최대'…38개월 연속 흑자
6일 한국은행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 속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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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 197% 급증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 5월(386억1000만달러)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는 3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1910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수출은 IT 품목이 160.4%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무선통신기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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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역설
지난 3일 베일을 벗은 세제개편안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23번 사용했다. '정상화'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가르는 핵심 잣대다. 보수 정부는 이를 낮췄고, 진보 정부는 올렸다.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표준 6억원, 즉 시가로 32억원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다. 물론 강화에만 방점을 찍은 건 아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낮췄다. 그러나 전체 세 부담을 따져보면 감세보다 증세 효과가 훨씬 크다. 여기까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의 개념이다. '정상화'를 말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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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청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청년영향평가 도입 검토"
정부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 주요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청년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이런 내용의 업무현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조실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처와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전담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국조실은 청년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청년체감도지수 개발과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균형성장영향평가와 비슷한 맥락이다. 청년영향평가는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AI(인공지능) 전환 등 청년의 삶과 연계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도입을 구상한다. 국조실은 20여개 주요 사업에 대해 체감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국조실은 하반기 역점 과제로 '국토대전환'도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지원하면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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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계 "부동산 세제, 정책목표 불분명…보유세는 '프랑스식 부유세"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를 두고 재정학계에서 '프랑스식 부유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가 주택에 세부담을 집중한 셈이 됐는데 보유세 정상화인가 프랑스식 부유세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날 간담회의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세제개편안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송 교수는 "담세력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바람직하지만 고가 주택 가진 사람 중 대출을 활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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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리려 농업 내주나"…농어민단체, CPTPP 가입 총력 저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공식화하자 농어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출시장 확대라는 경제 논리 뒤에 농업과 수산업의 피해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오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종협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단체가 참여한다. 농어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산업통상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기가 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며 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교역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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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가속화…글로벌 연기금도 韓임대시장 '눈독'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 대체투자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전환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충분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연기금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은 지난 상반기 부동산 투자사 바우인베스트, 미국계 자산운용사 티쉬먼 스파이어와 함께 국내 임대시장 투자를 위한 3억 달러 규모의 '코리아 리빙 벤처'를 설립했다. 이들은 금융 조달을 포함해 총 1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해 서울·수도권의 주요 임대주택 자산을 매입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임대시장으로의 글로벌 자본의 유입은 이미 확산하는 추세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국내 코리빙 기업 엠지알브이(MGRV)와 합작법인을 세워 1330억원을 국내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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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헌 해수차관 "전복 등 해외 판로 확대 지원할 것"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전복 등 국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해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차관은 5일 수산식품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품목별 수급·판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 이후 수출업계와 첫 만남으로 김·굴·넙치·전복·어묵 등 품목별 업계와 원양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등 부담, 주요국의 관세·비관세장벽 등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복 등 국내 생산량이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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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청년에도 실업급여...'6조 적자' 속 현금 더 푼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로 6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두터워 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