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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전복 등 국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해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차관은 5일 수산식품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품목별 수급·판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 이후 수출업계와 첫 만남으로 김·굴·넙치·전복·어묵 등 품목별 업계와 원양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등 부담, 주요국의 관세·비관세장벽 등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복 등 국내 생산량이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로 6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두터워 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플랫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공개적으로 경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미국이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원화 약세에 베팅했던 시장의 움직임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8.0원 내린 1424.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이날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한국 원화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과 일본의 엔화 매수 개입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엔화 약세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가치 하락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다. 업계에선 저평가 기업과 주가조작 및 조세회피 기업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당 내에서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이훈기 의원 등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훈기 의원은 이날 정부안을 보완한 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 전후 각 2개월 동안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누르는' 행위가 반복된 이유다. 정부안은 최근 13반기 중 누적 12반기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인 경우를 주가 누르기 사례로 추정했다. 최근 1년 동안 중복상장, 교환사채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는 노동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실천부터 차별 없는 일터 조성까지 현장 문화를 바꿔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5일 충남 아산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충청남도, 지역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충남·대전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정부는 4월 울산을 시작으로 5월 광주, 6월 경북 예천에 이어 충남까지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 산업현장으로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당정이 국민연금기금(약 1800조원) 일부의 공공주택 재원 활용을 검토하는 건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새로운 대체투자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연금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대체투자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당정의 구상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공급"이라며 "이미 1인 가구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고품질 임대·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간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부담이 되고 그 결과 대규모 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

정부·여당이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솟은 분양가와 당첨 가능성 하락에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공공주택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연금 재원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익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원금 손실 없이 국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이다. 당정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18조원 이상의 재원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보장돼야 논의할 수 있단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상 높은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주택 예산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주택 리츠(REITs), 공공주택 채권 등으로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단 내용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목표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의 수익성과 주거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 복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대체투자 관점에서 봐야한단 입장이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주택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근거로 제시했다. 주

8월 31일까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또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026년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예정신고가 아닌 2027년 5월 확정신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과거 한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1972년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20만명이 태어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을 분석해봤더니 6년에 걸쳐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든 적이 있다"며 "(내국세와의) 연동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두 해 동안도 원래 계획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와 관련해 "양대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을 둘러싼 노동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포함한 쟁점을 노사 대화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메가특구법 관련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대통령도 최근 귀국한 만큼 앞으로 여러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대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위기 속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기획자'라고 말씀하셨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 가지 조

5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