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세부담을 키우고 거주용 1주택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을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종부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똘똘한 한 채' 쏠림도 막는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배달앱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수수료 상한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민참여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배달앱)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지만 평균 이상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입점업체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국내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실질적으로 2개 기업(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이 90%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 기업들이 지배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망이 1000만이 넘어 (나머지 경쟁사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해당 집단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익편취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또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4일 오후 4시 20분부터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하고 3대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헝클어진 머리 빗기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우선 성실 실패자의 질서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패 경험의 자산화를 통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 25만개사 대상으로 위기경보부터 종합진단, 재무위기 극복 지원, 유망 신산업 전환 유도를 통한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 배달 역량을 강화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상권 내 핵점포 육성부터 AI(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에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내수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높은 환율과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도 금융안정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부 위원은 향후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6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전원 찬성했다.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이번 인상을 일회성 조치로 보지 않았다. 한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강한 매파적 의견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지속 시 우려되는

정부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구직급여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노동정책을 내놨다. 청년 재도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제도 개편 △노동약자 보호 △산업안전 혁신 △AI 기반 고용서비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연내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와는 별도 제도로 운영하며, 지원 수준과 지급 기간은 관계부처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다양한 세법개정 내용이 담겼는데,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종부세 세액에 영향을 주는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이 모두 바뀝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부세는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합니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빼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기본공제액은 1주택자 여부와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1주택자는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토대로 종부세 변화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과 농특세까지 반영한 실납부 기준이며,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순 있으니 단순 참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평가가 엇갈린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매물 잠김, 풍선 효과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소수 의견이지만, 세제개편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세제뿐 아니라 내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해야 할 정치권이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거주·다주택에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1주택이어도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다. 반면 부동산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세제개편 수위를 검토했다.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오히려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을 키우고 거주용 1주택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종부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똘똘한 한 채' 쏠림도 막는다. 과

정부가 임기 내 1600조원이 투입되는 3개 메가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반기 정책 동력을 모은다. 고속도로·KTX 확충, 전력·국가수도 기본계획 수정 등을 부처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속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원유·나프타 도입 다변화로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으며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하반기 눈에 띄는 정책 목표는 '속도전'이다. 반도체, 피지컬AI(AI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의 신속 이행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전개한다. 특히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는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내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앞서 민관은 △호남권 896조원

정부가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방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의 안정성과 가격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kWh(킬로와트시)당 120원의 전기를 쓰는데 우리는 180원대여서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이 경우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적자로 쌓일 수 있다"며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폭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송전망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결과적으로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정부가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달 중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거쳐서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기존에는 지역과 상관 없이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등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해 왔는데 송전비용 등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 요금제는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을 통해 지방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강이나 석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