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오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기준율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위반의 중대성의 평가하는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60~80%에서 90~100%로 높였다. 가맹사업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율도 기존 1.6~2.0%에서 1.8~2.0%로 조정했다. 정액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최고 부과 기준금액 역시 하도급법은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석유류 상승으로 인한 하반기 가공식품 물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면서다. 특히 지난해 8월 S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했던 50%의 요금 할인의 기저효과로 0.6%포인트(p)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4일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1월 2.0% △2월 2.0%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 등이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특히 여름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수급 변동성이 생기는 등 물가 상승요인에도 농산물이 -2.2%를 기록하면서 농축수산물 0.9%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 6월(3.2%) 상승률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축산물도 6.2%에서 4.4%로 하락했다. 정부 지원할인정책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권 내에서 실거주자 보호·투기 억제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4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방향에 동의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화하는 원칙은 옳다"면서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송 후보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 집을 사려는 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은 8월에는 이동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용 상승의 전이와 수요 압력 확대로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한국은행은 4일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전망을 점검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6월(3.2%)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최고가격 인하 조치 영향으로 6월 24.7%에서 7월 15.5%로 낮아졌다. 농축수산물도 채소 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축산물 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3.2%에서 0.9%로 둔화됐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4%에서 2.5%로 큰 폭 떨어졌다.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에서 2.6%로 소폭 올랐다. 항공료와 여행비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4일까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현행 1000만원으로 규정된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대신 개정 포상금 규정에 맞춰 최대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부 가담자만 가지고 있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은폐된 위반 행위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했다. 특히 언제든 내부 가담자가 신고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 매수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의 배당 확대와 액면분할 가능성을 담은 이른바 '지라시'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태원이 하이닉스 사라 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하이닉스가 주가 200만원 기준 배당수익률 2.5% 수준으로 배당금을 올릴 예정"이라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시장 분위기를 보며 과거 삼성전자처럼 액면분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삼성전자 특별배당처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시기에는 확대된 배당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근거 없는 희망 사항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약 48억원 규모로 장내

유리병 뚜껑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공기 중에 낯선 향이 번졌다. 산초를 닮은 제피의 청량한 향, 봄나무 새순을 떠올리게 하는 가죽순의 은은한 향, 그리고 국산 콩 특유의 고소한 냄새. 지난 달 24일 찾은 서울 마포구 '네츄르먼트' 사무실은 식품회사가 아니라 작은 향신료 연구실에 가까웠다. 20여 평 남짓한 공간 한쪽 벽에는 수십 개의 향신료 병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작업대에는 압착 콩기름과 계량컵, 레시피 노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 공간에서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의외로 '기름'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뇌전증 환아들은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오일은 특유의 알싸한 맛 때문에 아이들이 맵다고 느끼더라고요." 홍성미 대표는 잠시 콩기름 병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국산 콩기름의 고소한 풍미라면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고요." ━선재스님의 밥상 철학 담아…제피·가죽순 향 입혔다━이 한마디가 국산 압착 콩기름 개발의 출발점이

"소비자 입장에서 GMO(유전자변형), Non-GMO 표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업자들이 Non-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루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GMO 완전표시제 조기 시행은 국산 콩기름 시장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국산 콩기름 시장 도약의 계기로 본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수입 GMO 대두와 차별화되는 국산 콩의 강점을 시장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식용유지류는 Non-GMO 원료 확보와 계약재배 등을 이유로 내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완전표시제가 앞당겨질 경우 국산 콩기름 시장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식용유 원료로 수입 GMO 대두를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세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줄면서다.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정책 등 민생물가 안정대책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2.8% 상승한 119.77(2020년=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6%)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 하면 8개월 만에 하락(-0.2%)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대구·인천이 각각 2.5%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석유류의 물가 반영도가 낮아서다. 전북은 3.3%로 가장 높았고 충북·경북·경남은 각각 3.2%로 집계됐다.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물가가 15.5% 상승했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로 상승률이 전월(24.7%)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 상승

국가데이터처 4일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대책의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2.8% 상승한 119.77(2020년=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6%)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 하면 8개월 만에 하락(-0.2%)했다.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물가가 15.5%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유(21.5%)와 휘발유(12.6%)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석유 최고가격 인하로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전월(24.7%)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석유류 물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는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9% 상승했다. 지난 6월(3.2%)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무더위로 인한 상승 가능성이 있었으나 전반적

━'국가 축의금' 이제 현금으로 준다…대중교통비도 직접 지원으로━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본공제로 바꾸고 대중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총 241건 중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총 115건을 손질한다.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제공하던 세액공제혜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제공하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대중교통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