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도 직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관계기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은 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오후 3시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한전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상황 인지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도 요청해 노출된 정보를 삭제했다. 이후 한전은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정보가 유출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설명하고, 2차 피해예방 조치 등을 안내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 신고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 박모씨의 오래 이어진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등을 견디다 못해 2011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박씨는 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A씨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2012년 5월에 A씨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 제시해 공증을 받았다. 공증 받은 같은 날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 등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남편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례의 핵심쟁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를 가르는 것이다.

<승진> ▷부이사관 △홍보담당관 김영현 △기획재정담당관 박경찬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재정경제부 강병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한국의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연간 150만톤의 이르는 러시아산 LNG의 수입으로 에너지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하지만 EU와 영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도입 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지속 요청해왔다.

강원랜드에서 최근 5년간 직원 징계가 1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 징계만 15건으로 매년 발생했고, 절도·음주운전·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비위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강원랜드 직원 징계는 총 109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성비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절도·절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직무태만, 업무절차·제규정 미준수 등 다양했다. 특히 성비위 징계는 15건으로 매년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2026년 8월까지 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5건의 성비위 징계가 이뤄졌고 올해도 3건이 발생했다. 성비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23년 8월 오퍼레이션2팀 직원이 성비위로 면직됐고, 같은 날 다른 오퍼레이션2팀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1월에도 식음팀 직원이 성비위로 근신 7일 처분을 받았다.

<승진> ▷실장급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세진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등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을 전면 점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5건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됐다.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이다. 그간 재경부는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을 통한 변상금 부과고지 신속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신설을 추진했다. 실태조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인공지능) 변화탐지 기술도 도입했고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을 위해 '국유재산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그간 국제통화기구(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 했고 세수 실적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AI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정부가 지역별 산업·고용환경 변화에 맞춘 인력양성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남은 제조현장의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충남은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한 노동전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모델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인자위)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지역별 우수 운영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 경남지역인자위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제조현장의 훈련 수요에 대응해 GCS(경남형 직무능력표준) 37개 능력단위를 개발했다. 기존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 현장의 AI·디지털 전환 훈련 수요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산·학·연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해 훈련체계를 구축했다. 개발한 GCS는 제조현장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디지털 전환 훈련에 활용하고, 향후 훈련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피지컬 AI 등 중·고급 분야로 훈련을 심화할 계획이다.

8월 물가를 끌어올린 'SKT 휴대전화 요금 감면'의 기저효과가 사라졌음에도 지난달 물가가 3%에 육박했다. 중동 전쟁으로 높은 국제유가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 대외변수 영향이다. 정부가 추석민생안정 대책으로 1900억원 가량을 쏟았음에도 농축수산물 물가는 여전히 높고 가공식품, 내구재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큰 상황이다. 10월 물가가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상승률 추이는 △6월 3. 2% △7월 2. 8% △8월 3. 1% △9월 2. 9% 등이다. 3% 안팎으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SKT가 제공했던 요금할인 지원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달 물가가 내리는 것은 기정 사실이나 다름없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SKT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가 2. 5%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9월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지재처와 함께 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K-뷰티 분야에선 조선미녀의 메가 히트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에서 가짜로 제작돼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하고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대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해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12일까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경력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해양수산 공직자 및 해양수산 관련 임직원의 역량 향상 교육과 어업인 육성 교육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12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 mof. go. kr) 및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 누리집(www. gongmuwon. gosi.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