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생산량을 지금보다 40~50%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차질없이 달성해도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인공지능) 시대 전기국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다양한 전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4·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 전력계획인 전기본 수립에 필요한 미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적절한 전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가프로젝트를 감안한 미래 전력수요와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38. 4GW의 발전용량과 연간 약 260TWh(테라와트시)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국세청이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해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국내 주가 급등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불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은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오히려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데다 대외차입이 늘어난 결과도 아닌 만큼 대외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640억달러로 지난 3월 말보다 6895억달러 감소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뺀 금액이다. 199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잔액은 우리나라가 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 처음 전환한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24년 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말 8857억달러, 올해 1분기 7536억달러에 이어 2분기에는 640억달러까지 줄었다. 2분기 말 대외금융자산은 3조843억달러로 전분기보다 2017억달러 증가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검토에 착수한다.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합지역 배제기준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제1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열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심층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관련 협회·학회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검토한다. 또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장기 청사진이 될 제3차 기본계획 초안도 함께 논의한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부지선정뿐 아니라 조사지역과 유치지역 지원방안, 한국형 처분기술 개발·확보, 중장기 홍보·소통 전략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한다. 비용만 30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산물 수·출입 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0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해 5000명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 ━100세 이상 인구 8600명대…10년 전보다 172. 4%↑━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3159명에 비해 5445명(172. 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 3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6. 4명)보다 10. 9명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28명(16. 6%), 여자가 7176명(83. 4%)으로 여자가 많았다. 2025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0. 5%를 나타냈다. ━100세 이상 고령자 경기에 가장 많이 거주━ 시도별로 살펴보면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2052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서울(1268명) △경북(559명) △전남(541명) △인천(528명) 등 순이었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를 넓히고 구동모터·풍력발전기·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미래폐자원 순환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과 운송·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폐이차전지에서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니켈 함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이 13%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바꾼다. 또 해당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이어 ESS와 (UPS)무정전전원장치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는 별도 폐기물 분류코드를 신설해 관리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기존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대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경북 경주'와 '제주'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K-뷰티 지원정책과 민간의 인프라와 전문성 등을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내 지역을 K-뷰티 글로벌 진출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핵심 산업 분야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2개 지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중 외국인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K-뷰티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관광지이다. 또 차별화된 고품질 K-뷰티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 제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연구·생산 시설, 홍보·마케팅을 위한 공간 및 기반 등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 인바운드(해외관광객 유치) 기반의 K-뷰티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갈 최적의 장소로 평가됐다.

7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줄었지만 '쉬었음',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인구가 더 많았다. 228개 시군구에서 관악구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개 특별·광역시(구(區) 단위)의 취업자 수는 115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2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 6%로 전년 대비 0. 2%포인트(p) 하락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특광역시 고용 상황 관련해서 업종별로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증가했다"면서도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은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이상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79. 7%), 대구 군위(76. 6%), 부산 강서(70. 8%)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48. 6%), 대구 서구(50.

식품 포장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클린라벨(Clean Label)'.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무엇을 클린라벨 식품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식품업계 역시 제품 개발과 표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클린라밸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클린라벨 가공식품 단체표준(SPS-H-KLA-0001:2026)'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은 클린라벨 가공식품의 정의부터 원료 기준, 제조공정, 품질관리, 시험방법, 표시기준까지 제품 생산과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담았다. 최근 간편식과 가공식품 소비가 늘면서 식품첨가물과 여러 단계의 산업적 가공을 거치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UPFs)'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매 과정에서 원재료와 첨가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다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찾는 소비 경향도 확산 추세다.

앞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공개한다. 한우산업 주요 정책을 논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도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농촌 주민공동체가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천시·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농촌은 고령 주민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교통이 불편해 주민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뚜렷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에도 제약이 있었다. 농촌 주민공동체는 읍·면 단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를 읍·면 단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산다온협동조합, 덕산누리협동조합, 도화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드림하이 등 지역 서비스 공동체 4곳이 참여한다. 이들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 약 50명을 발굴해 통합돌봄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