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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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총파업도 불사"…본사 지방이전 반발 확산
농협중앙회 지방이전과 관련해 노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협본사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노조는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했으나 중앙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참가가 늘면서 인원이 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집회에는 NH농협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지부 간부와 금융노조 간부, 금융노조 산하 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본사 이전 시 영향이 큰 IT본부(경기 의왕)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3급 이상 직원들도 집회에 동참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산별중앙교섭 결렬 이후 일부 지부 중심으로 운영해온 지방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력투쟁본부'로 확대하고 임금·단체협상 투쟁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노조 전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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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가안보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보역량 강화차원에서 안보분야 혁신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29일 오후 오후 서울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후속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은 AI(인공지능), 드론 등 안보와 관련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범부처에서 지원해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들 기업을 '팔란티어'와 같은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 지정 △안보 관련 첨단장비의 최초 배치 단축(1년 이내) 위한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 구축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 R&D(연구개발) 지원, 군 작전 참여 등을 통한 개발 기술 실증 △한국형 인큐텔(미국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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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농식품부 "시장질서 훼손 엄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이어 주무부처의 법인 설립허가까지 이뤄지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고시)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말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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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총재 "근원물가 잡으려면 금리인상 기조 유지가 합리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묻자 "인상 시기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앞으로 입수할 데이터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 판단에서는 일시적 충격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보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더 중시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신 총재는 "단기적인 충격으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올랐다"며 "근원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5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경로를 통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경기 호황에 따른 견조한 성장 흐름으로 수요 측 물가 압력도 계속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앞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도 "물가는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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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때 꼼꼼하게 못챙겨 송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품을 출시할 때 향후적으로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많은 손해를 봤는데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2배 안팎 커지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 폭도 그만큼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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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말의 삶을 기록하라"…퇴역마 중심 관리에 시민사회 반발
한국마사회가 최근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말 이력제의 본래 취지가 축소됐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동물권변호사단체 PNR은 29일 "말 이력제는 퇴역 경주마만을 위한 관리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말의 생애를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말 등록의 법적 기반 강화, 이력관리 시스템 보완, 등록 접근성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퇴역 경주마의 등록과 이동, 소유자 변경, 폐사 등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단체는 퇴역 경주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계획이 수년간 논의돼 온 '말 이력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퇴역 경주마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말 이력제는 경주마 관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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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훈 대표 "보이스피싱과 전면전"…고객 자산 보호 총력전
"보이스피싱은 고객의 재산뿐 아니라 삶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악입니다." 윤성훈 농협상호금융 대표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단순한 예방 캠페인을 넘어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윤성훈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제로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보이스피싱 근절과 대포통장 차단,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AI 기술과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하면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응 역시 사후 보상보다 사전 차단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를 위해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의심 거래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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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도 직류로 깐다…AI 시대 필수, DC산업 활성화 본격 논의
AI(인공지능) 시대에 재조명 받고 있는 직류(DC)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연 논의가 본격화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직류 배전망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DC산업 관련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DC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전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G전자, 한화 등이 참석했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는 교류(AC) 대비 전력 손실이 적지만 전압을 변환하기 어려워 장거리 송전에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AC를 기본 전력망으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AI 산업 확대로 DC 기술이 재조명 받고 있다. DC가 쓰이는 배터리, 재생에너지, IT 기기 내부 전원 등이 모두 AI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한전은 직류 배전망 도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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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세제, '징벌적'이란 인식 안갖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가 공약이었지만 집권 이후 말이 바뀌었다"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집값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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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하라고 준 유예기간에 법 위반 반복한 '시알홀딩스'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정을 어긴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란 취지다. 단,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일 때는 예외를 적용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로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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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0.8명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출생아는 23개월 연속↑
지난 5월 올해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출생아 수 기준으론 23개월 연속 늘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단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31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출생아 수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5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23개월 연속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시도별 출생아 수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10명 상승해 2025년 1월 월간 집계 이후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들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진 건 5월이 처음이다. 월별 합계출산율 추이는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등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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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161% 급증 지역경제 개선…공사비로 지역 건설경기 '휘청'
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가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다만 중동 사태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이 겹치며 건설업은 대부분 권역에서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됐다. 충청권·대경권·제주권은 소폭 개선됐고, 동남권·호남권·강원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경제 개선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3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8% 급증했다. 수출물량지수도 209.1로 16.6% 올랐다. 제조업은 수도권에서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증가했다. 충청권과 제주권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고, 대경권은 휴대전화·부품과 철강 생산이 늘었다. 특히 충청권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9.0% 증가했다. 반면 동남권과 호남권은 석유화학·석유정제 업황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