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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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이상 옥외작업 중단…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집중점검
정부가 8월 폭염에 대비해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 이행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적극 조정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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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초고령' 한국, 생산연령인구 70% 벽 깨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면서 한국도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70%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한국의 총인구는 5181만7000명이다.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증가했다. 내국인은 4970만8000명, 외국인은 21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는 3년째 증가하고 있다. 2021~2022년 감소했던 인구는 2023년부터 외국인 유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내국인은 5만4000명(-0.1%) 줄었지만 외국인은 6만6000명(3.2%) 늘었다. 경은숙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내국인 자연감소로 총인구가 감소 추세이나 외국인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으로 약 7만명 늘어난 영향"이라며 "외국인 비율은 지난해 3.9%, 2025년 4.1% 등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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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금리 동반 상승…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12년여 만에 최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나란히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상품을 선택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1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8%에서 3.02%로 0.14%포인트 올랐고,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포함된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13%에서 3.36%로 0.23%포인트 뛰었다. 대출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4.13%에서 4.27%로 0.14%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금리도 4.46%에서 4.50%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금리는 4.32%에서 4.36%로 올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49%에서 5.72%로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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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미확인 땐 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치 부착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기간도 단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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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창업 희망자,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기간 정보 볼 수 있다
앞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등 내용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 개편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이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이다. 대신 기존 항목과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했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이다. 공정위는 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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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르면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급연동제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하도급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과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비용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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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담합 반복 기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시장에서의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 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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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에 260억원 민관 자본 투입
서천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260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아(주),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과 연안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시 매향리에서 기아(주)가 100% 투자한 제1차 사업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다. 제2차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260억원 규모로 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내 갯벌 일대로 협약 기관들은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폐양식장을 블루카본 정원으로 조성하고 갯벌을 염생식물 군락지와 바닷새 서식지로 복원한다. 또 갯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갯벌탐방로를 조성하고 블루카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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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처럼 훈련하고 안전 도모한다…바다내비 해양사고 대비 훈련
해양수산부가 오는 29일 부산항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내비 설치 선박의 해상사고를 가정해 '선박사고 긴급구조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대병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실제 선박운항 중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바다내비 선박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긴급구조신호(SOS)를 전파한다. 이후 구조기관의 현장 긴급출동,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해상원격의료지원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바다내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좌초 위험경보, 실시간 해상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다내비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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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생산까지 데이터 연결…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발간
우리나라가 주도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식 발간됐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운영까지 데이터를 연결하고 여러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는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서 AI 기반 제조 혁신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한국이 제안한 디지털 쓰레드(ISO 23247-5)와 디지털 트윈 결합(ISO 23247-6) 등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ISO에서 공식 발간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품과 설비, 공정, 공장 등을 디지털 가상공간에 구현해 현실 데이터를 반영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최근 자율제조와 AI 기반 제조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디지털 트윈의 원리와 참조구조, 정보표현, 정보교환 등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두 표준은 제조 데이터를 연결하고 여러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는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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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부진 업종 대응방안 순차 발표"
정부가 최근 부진을 지속하는 제조업 등 부진 업종의 고용 상황을 분석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해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제조업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청년·제조업 등 취약부문·부진업종 중심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6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확산되면서다. 그러나 중동 지역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기대 심리는 다시 악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달에도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감소(-1.7%포인트)하고 실업률이 증가(0.9%p)하는 등 청년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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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석 달째 개선…집값 상승 기대는 4년10개월 만에 최고
고물가와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임금 상승 기대에 힘입어 소비자심리가 석 달 연속 개선됐다. 다만 현재 경기와 생활 형편에 대한 평가는 악화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는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4월 99.2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6.1로 반등한 뒤 6월 106.6, 7월 106.8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주가 하락과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임금 상승 기대가 이를 상쇄했다"며 "소비자심리가 장기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낙관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생활형편전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