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30년까지 준공해야 할 345㎸(킬로볼트) 송전망 사업의 70% 이상이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가특구를 포함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전력망 확충에 나섰지만 주민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 이대로라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산단), 호남권 반도체산단 등에 대한 적기 전력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송전망 건설현황' 자료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0년 준공이 목표인 345㎸ 송전망 사업은 총 75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22건뿐으로 나머지 53건(70.7%)은 △사업준비(14건) △입지선정(15건) △인허가(11건) △설계(13건) 단계에 머물렀다. 공사기간이 통상 2~4년임을 감안하면 아직 입지선정이나 인허가 단계에 머문 사업은 2030년 준공목표 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목적에 따른 세부담의 합리화 측면에서 하고 있지 결코 국민 부담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 운영을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능부담, 합리적 세제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제 부분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으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해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거주형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비거주 주택은 장특공제를 거주

주택 소유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차등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제에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유지 혹은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의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됐다.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 고민이 다르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도 다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 총리가 주재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도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전통시장에서 화재와 폭염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폭염·화재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회 및 관계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16일 영천시장 내 옥상 가건물 화재 발생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 속에서 전력 과부하에 따른 전기화재와 상인 및 이용고객의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제2차관은 영천시장 상인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우선 화재 취약시설과 소방 동선을 확인하고 화재 위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가연성 구조물과 옥상 가건물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또 소화기 비치 상태. 비상통로 확보 여부, 장애물 적치 상태 등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어 폭염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메가특구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다. 지중화와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질 경우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 345kV 핵심 송전망 사업 75건 가운데 53건(70.7%)이 아직 시공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이 입지선정과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메가특구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전력망 구축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전력망 확충이다. 용인에는 10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345kV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신설하고, 호남권은 재생

2030년까지 준공해야할 345kV 송전망 사업의 70% 이상이 아직 착공을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가특구를 포함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전력망 확충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에 대한 적기 전력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송전망 건설 현황' 자료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0년 준공 목표인 345kV 송전망 사업은 총 75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22건뿐으로, 나머지 53건(70.7%)은 사업준비(14건), 입지선정(15건), 인허가(11건), 설계(13건) 단계에 머물렀다. 공사기간이 통상 2~4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입지선정이나 인허가 단계에 머문 사업은 2030년 준공 목표 달성이 쉽

미국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하반기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9월까지 원유 도입량을 평시 수준으로 확보한 상태인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지난 3월20일 4억2000만배럴에서 지난 17일 3억1000만배럴로 4개월 동안 약 26% 감소했다. 미국 전략비축유는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원유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민간 원유 재고 역시 같은 기간 4억6000만배럴에서 4억1000만배럴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략비축유보다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고는 그 절반 수준인 1억8000만배럴로 추정된다. KB증권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전략비축유 감소가 지속될 경우 내년 1월이면 최소 필요량인 1억5000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국세청이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런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2026 K-SUUL AWARDS'에 선정되는 우수 주류는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우선 국세청은 인증마크 부착,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매장에 진열·판매를 지원한다. 수상주류에 대해 미슐랭 같은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고자 국세청에서 인증한 '2026 K-SUUL AWA

◆농림축산식품부(7월 30일자) <명예퇴직> ▷과장급 △명예특진 부이사관 손윤하 <전보> ▷과장급 △국제협력총괄과장 강효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하종수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장 진필식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백운활 <복직> ▷과장급 △농식품수출진흥과장 김정락 <국외훈련 연장> ▷과장급 △국외훈련 연장(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박나영

<국세청 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조사2과 주인규 △조사2과 송찬규 △조사2과 황민호 ▷행정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홍구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심사2담당관실 정은주 △심사2담당관실 최봉수 △국제세원담당관실 강새롬 △역외정보담당관실 조환준 △국제협력담당관실 정해욱 △상호합의담당관실 진유진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황승화 △징세과 허광욱 △체납분석과 황하늘 △법무과 김영빈 △법무과 최종경 △법규과 조창현 △부가가치세과 김수현 △디지털자산총괄과 김현경 △디지털자산총괄과 이응빈 △디지털자산총괄과 이정아 △법인세과 문태형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동현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성이택 △소비세과 김현미 △상속증여세과 송태준 △상속증여세과 이호필 △자본거래관리과 문현 △조사1과 이경선 △조사2과 김치호 △국제조사과 최은지 △조사분석과 한청용

정부가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퇴비 과잉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국산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8일 서울 중구 써밋원서울역점에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분은 대부분 퇴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농경지 면적 감소와 퇴비 과잉 살포로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발전 연료로 쓰이는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국내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분을 고체연료로 제조해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이를 위해 원료 수거부터 고체연료 생산, 발전 이용, 오염물질 저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