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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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사둘까 말까"…개인은 줄였는데 기업은 더 쌓았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세 달 연속 증가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과 장내 파생상품 거래증거금, 해외증권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난 데다 대기업의 경상거래 대금 수취도 증가하면서 달러화와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잔액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6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33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맡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978억달러로 한 달 새 22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화예금의 86.3%를 차지했다. 한은은 증권사 고객예탁금과 장내 파생상품 관련 거래증거금, 해외증권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난 데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도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엔화예금은 기업의 경상대금 지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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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전문가 키운다…현대차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장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도 연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현대차그룹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인 'HINT(HMG 인큐베이션 오브 뉴 탤런트)' 합동 입교식을 연다고 밝혔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특화한 다양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차그룹의 HINT는 래 모빌리티 산업현장과 기술 경험을 통해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직무 기초 교육과 함께 임베디드 AI와 제조 지능화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직무 특화 과정, 동기부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HINT는 2차에 나눠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합동 입교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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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韓반도체 지도…중국 의존 낮추고 대만 수출 늘렸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한국 반도체 수출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잇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강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1849억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26.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1%, 부가가치의 16.7%를 담당했다. 국가별로 중국은 744억5600만달러로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비중은 2022년 53.1%에서 지난해 40.3%로 낮아졌다. 반면 대만 수출은 같은 기간 127억7800만달러에서 367억6900만달러로 약 2.9배 늘었고, 비중도 9.0%에서 19.9%로 뛰어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 올라섰다. 베트남과 미국 수출 비중은 각각 13.4%, 10.3%였다. 한은은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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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계통·자본조달·보급지원 병행돼야"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정책 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2030년 목표치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100GW(태양광 87GW·풍력 9GW·기타 4GW) 누적 보급량은 과거 대비 4배 빠른 보급속도를 요구한다.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실적도 상당한 보조금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025년 연간 4조5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규모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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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1.6억 준 '라인건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은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라인건설의 자진시정과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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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이번주 공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주 중 취소 처분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협회는 공문을 받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이 이달 28~29일 발송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27일 발송이 예상됐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며 "취소 결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설립허가 취소 사례는 회원 수 부족이나 파산, 자진 해산 등 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후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를 근거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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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상반기 항만개발에 민간투자 2500억원 유치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2523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78건을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지방해양수산청과 5개 지방정부에서 전년 동기(2147억 원) 대비 17.5% 증가한 252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시설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비초소·어항편의시설 등 기타 기능시설(14건)과 주차장·전기공급 등 기타 지원시설(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목포수협 마른김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으로 67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2021년 이후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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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215억원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30년까지 약 1500억 목표
해양수산부가 기존에 운용 중이던 해양모태펀드에 더해 올해 215억원을 추가로 조성했다. 해수부는 올해 215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428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완료한 '클레어-해양신산업투자조합 제1호'는 해양 분야 최초로 비수도권 소재 해양 기업 투자에 특화된 정책 펀드다. 해수부는 융자·보조 등 정부 의존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민간 자본과 연계한 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계정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해양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해양모태펀드를 운영해 왔다. 올해 처음 결성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해양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펀드 총액의 최소 70% 이상을 지방 해양 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해양모태펀드와 달리 바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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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 입양, QR로 신청하세요…모바일 접수 도입
앞으로는 검역탐지견 입양을 희망할 경우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입양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입양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해야 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모바일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신청 방식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연결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입양 대상은 전국 공항·항만 검역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다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훈련 과정에서 적성 문제로 선발되지 않은 훈련 탈락견이다. 현재 입양 대상은 총 6마리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와 비글 4마리로, 은퇴견은 9세 안팎, 훈련 탈락견은 2세 안팎이다. 자세한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입양 여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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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축체계 개편…LNG 저장 887만톤 확대
정부가 국제 에너지시장 불확실성과 미래 전력수요 변화에 대비해 국가 천연가스 비축체계를 개편한다. 공공 중심의 비축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38년까지 LNG 저장용량을 887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6~2038)'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자원안보 강화, 도입·수급관리 체계 개선, 공급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총 천연가스 기준수요가 2026년 4591만톤에서 2038년 4100만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같은 기간 2356만톤에서 2816만톤으로 연평균 1.50% 증가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해 2235만톤에서 1284만톤으로 연평균 4.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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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인사> ▷과장급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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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조사대상 업종에 '화장품'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맹점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