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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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똘똘한 한 채' 종부세 강화되나
올해 세제개편안은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조세지출과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강행 여부 등 굵직굵직한 개편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막판조율 중이다. 종부세 강화라는 대략적 방향은 정해졌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쟁점이 남았지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접점을 찾아간 사안도 적지 않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초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조정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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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김치' 뽑혔다…올해 최고의 김치는 '본가 총각김치'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대표 김치'가 탄생했다. 올해 최고의 김치 영예는 경북 청도의 농업회사법인 본가㈜가 만든 '본가 총각김치'에게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5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본가㈜의 '본가 총각김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올해의 우수 김치 9개 제품을 26일 발표했다. 김치품평회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주최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김치 품질 평가 대회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올해 심사는 예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 단순히 맛있다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위생관리, 식품 안전성, 국산 원료 사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소비자와 해외 유통업체 관계자가 심사에 처음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의 눈높이까지 반영한 김치를 선발했다. 올해 대상을 차지한 '본가 총각김치'는 전통 한방 재료를 활용한 숙성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추와 황기 등을 특허 출원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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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재 걷혔다…홍콩 닫혔던 닭고기·계란 시장 다시 열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1년 넘게 막혀 있던 우리나라 신선 닭고기와 계란의 홍콩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 정부가 홍콩과의 검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전국 36개 시·군에서 생산된 가금제품의 수출이 전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신선 가금제품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지역별로 중단됐던 닭고기와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홍콩은 우리나라 가금제품의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홍콩은 국제 검역 기준에 따라 발생 시·군 단위로 수입을 제한했다. 그 결과 전국 3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계란의 홍콩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방역이 종료되고 청정지역으로 복귀한 지역이 늘어나자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홍콩 정부와 검역 협상에 착수했고, 약 4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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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폭염·우박 덮친 농촌…농식품부, 384억 긴급 복구 지원
올해 봄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초여름 우박까지 이어진 이상기후가 전국 농업현장을 강타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 농가 2만1000여 곳에 384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6월 11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복구비 383억9700만원을 확정하고 금융지원도 함께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모두 2만1112개 농가로,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농업은 유독 봄철 기상이변에 큰 타격을 입었다. 4월 초와 하순 찾아온 이상저온은 전국 과수원에 치명상을 남겼다.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1만174.4ha에서 꽃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거나 착과가 불량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반대로 3~4월에는 겨울철부터 이어진 높은 기온과 잦은 비가 마늘 생육을 지나치게 촉진하면서 전남과 경남·경북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996.7ha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 벌마늘은 기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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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농촌버스 운전대 잡는다…'빈차' 줄이고 이동권 넓힐까
농촌 교통정책이 노선 중심에서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된다. 사람이 시간표를 짜고 노선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주민 이동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교통체계가 농촌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을 강원 인제군, 충북 진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콜버스(DRT)'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 교통 운영방식을 AI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전국 82개 군에서 소형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고정노선 방식은 이용객이 적은 시간에도 차량이 운행되는 반면, 주민이 필요할 때는 이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한 농촌에서는 이용 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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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을 K제품은?…중기부, 화장품~생활용품까지 우수中企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K-브랜드 챌린지'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K-브랜드 챌린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뷰티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로 시작됐다. 올해는 K-소비재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패션(의류), 라이프(생활) 분야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K-브랜드 챌린지'로 변경해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뷰티(미용), 패션(의류), 라이프(생활) 분야에서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또는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미만의 수출 초보기업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 분야별로 3개사씩 총 9개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참가와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수출?투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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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을 지역 대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중기부, 3백개사 지정
중소벤처부가 가업을 이어가는 우수 소상공인들 300개사를 신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27일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육성·확산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 가운데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음식점·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며 신뢰를 쌓아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을 이어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백년소상공인을 지정·육성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전국 백년소상공인은 총 2598개사(백년가게 1545개사, 백년소공인 1053개사)로 확대됐다. 이번 모집에는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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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해수부, 건조비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인증 선박의 보급을 위해 건조하는 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국내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박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총 22척(지원금액 514억원)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해 액화천연가스(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연안선사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원 비율을 선가의 10%에서 30%(척당 35억원 한도)로 상향해 선사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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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청소년 체험단, 다산 과학기지로 '출발'…극지연구자 꿈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21C 다산주니어'가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1C 다산주니어는 미래 극지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북극 연구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니알슨 과학기지촌을 방문하는 국내 유일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200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했다. 올해까지 총 116명(누계)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극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 21C 다산주니어 모집에는 전국에서 총 578명의 고등학생이 지원했다. 서류심사·극지과학퀴즈·면접 심사 등을 거쳐 4명이 최종 선발됐다.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은 27일 북극 다산과학기지에 도착해 약 4일간 북극 동식물 관찰, 빙하 시료 채취, 기상관측 체험 등 다양한 현장 연구 체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지 방문 전후로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오슬로 내 박물관 방문 및 빙하퇴적물 지대 탐방 등도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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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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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깨는 방안 마련…교육부 조율 후 법안 발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해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을 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금은 (출생아수가) 한 해 20만명 가까이로 줄어들었는데, 내국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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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고가주택 혜택 커…강남3구 비중 79%"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초고가 주택일 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6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므로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가 개편되든 안되든 영향이 없다"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을 제시하며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