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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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짬짜미…공정위, 8.7억 과징금 제재
약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이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피이관조합), 7개 사업자는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이다. 파형관이랑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표면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기간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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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관세에도…올해 수출 1조달러·5강 진입 이상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15% 관세를 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 수출과 세계 수출 5강 달성이 유력하다고 봤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4일부터 기존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시행했다. 새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가 미비한 국가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중요한 점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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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제조업 전망 '흐림'…반도체 VS 비반도체 온도차
제조업 단기 업황 전망 지표가 3개월만에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가전, 철강 화학 등 주요 업종 대부분이 하계 휴가와 수요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전월 대비 8포인트 하락한 95를 기록했다. 월별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은 3개월만이다. 이번 조사는 총 128명의 전문가들이 174개 업종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많았다는 의미이며 0에 가까울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8월 제조업 업황 전망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수출 PSI는 111로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했다. 전월 대비로는 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국내시장판매(95), 재고수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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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됐다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가로 등재됐다. 해양수산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2단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경계 확대를 승인한 것이다. 여수갯벌, 고흥갯벌, 무안갯벌, 서산갯벌이 유산 구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기존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해 총 6개 구성요소로 이뤄진 연속유산으로 확대됐다. 세계유산위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는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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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세제 개편안' 예고…종부세 고치고, 조세지출·가업공제 '수술'
올해 세제개편안은 예년과 비교해도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조세지출과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강행 여부 등 굵직굵직한 개편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종부세 강화라는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졌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쟁점이 남아 있지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접점을 찾아간 사안도 적지 않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뀔 듯━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 주택 1채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10억원 주택 3채에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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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폭으로 벌어진 CPI·GDP디플레이터 상승률…48년만 최대
CPI(소비자물가지수)와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4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통상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두 수치는 올해 6%포인트(p) 이상의 이격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으로 명목GDP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경제 규모의 증가가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면서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장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잖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높여잡았다. 명목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3%)과 GDP디플레이터(9%)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올해의 경우 재경부 경제성장전략을 기준으로 '1.03×1.09=1.1227' 공식을 활용해 12.27%라는 명목GDP 성장률이 산출됐다. CPI는 2.6%로 내다봤다.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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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엔 멈춤도 전략'…우희종 회장 '안전'에 베팅하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이 사람은 물론 동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사람과 말이 함께 안전한 경마'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른 새벽 직접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혹서기 휴장과 야간경마 확대, 경주 운영 방식 조정 등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희종 회장은 지난 23일 새벽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아 조교 현장을 점검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경주마를 훈련시키는 조교사와 말관리사들을 만나 커피를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고, 경주로 관리 상황과 조교 운영 실태를 직접 살폈다. 이어 서울조교사협회에서 서범석 회장, 김용근 기수협회장, 이찬웅 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폭염 속 조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경주마와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안전한 조교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 회장은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여건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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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에 정년 보장까지"…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187명 공개채용
한국마사회가 학력과 전공, 성별의 제한을 없앤 블라인드 채용으로 경마 현장을 뒷받침할 인력 187명을 공개 모집한다. 주 2일 근무라는 유연한 근무 형태와 무기계약직 고용,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까지 더해져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경마지원직' 18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월 5일 오후 6시까지 한국마사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경마지원직은 구매권 발매와 고객 안내, 고객 안전관리 및 응급구호 등 경마 운영을 지원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근무는 주 2일, 총 15시간으로 운영되며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단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학력과 성별,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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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상속재산 10억 안돼 상속세 0원' 신고 안했더니…"억울할 일" 경고
#A씨는 상속세가 0원이라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상속재산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라는 규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이 시작된 이후 계산한 상속세가 0원이라고 생각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속세 0원일 때 무신고가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사망인)의 10년 재산흐름을 살핀다.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가 어디로 흘러간 지 파악이 안 될 경우 이를 생전에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상속인(자녀 등) 입장에서는 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주택 등에 대해선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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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번 돈 어디로…하반기 성장, '내수 낙수효과'에 달렸다
반도체 수출로 늘어난 소득이 투자와 임금, 소비로 얼마나 확산하느냐가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소득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면 수출과 소비가 맞물리는 선순환이 가능하지만 반도체 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 체감경기 개선 없이 산업·계층 간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7%의 4.2배다. 두 지표 간 격차는 11.9%포인트로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원유 등 수입가격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된 결과다. 같은 물량을 생산하고도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국내 경제 전체의 실질 구매력이 커졌다. 정부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반도체 호황과 내수 파급효과를 근거로 하반기 성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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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동결…"물가 부담 고려"
정부가 최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재상승에도 불구하고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대 물가 상승률과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24일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별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고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 격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 감소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까지 겹치며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3일 기준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101달러, 두바이유 97달러,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92달러까지 치솟았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역시 휘발유 125달러, 경유 168달러로 오르는 등 뚜렷한 재상승 추세를 보였다. 다만 산업부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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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시' 통했다…aT 블로그, 공공서비스 최고 콘텐츠 선정
공공기관의 SNS는 종종 '홍보만 하는 채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달랐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풀어내며 국민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블로그로 인정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소셜아이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콘텐츠 시상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대상으로 비주얼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5개 부문 15개 평가지표를 종합 평가해 최고의 플랫폼을 선정한다. 올해는 296개 기관과 기업이 338개 SNS 채널을 출품했으며, 4000여 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예선부터 본선, 결선, 최종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