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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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의 감(感), 이제 데이터로"…강원도농업기술원 AI 영농 혁신 '최고'
농업인의 오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영농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 영농'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업현장에서 축적한 재배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파프리카 재배 전 과정을 AI로 분석해 맞춤형 영농 진단서를 제공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북 전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데이터·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데이터 기반 영농 의사결정 지원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진청이 추진 중인 '농업재배 전주기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실제 농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자리였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자 했다. 영예의 대상은 '시설 파프리카 농가 영농 진단 시스템'을 발표한 강원도농업기술원 김의민 조사원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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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대상서 '전기차' 제외 잠정 결론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매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혜택 중복과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조금에 더해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포함을 요구해왔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효과성과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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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 공적채권 67조원 발행 예상"…계획 대비 4조원 증가 전망
정부 정책수요 증가 등으로 3분기 공적채권이 당초 계획보다 4조원 증가한 67조원 가량 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이 참석했다. 정부 및 발행기관은 3분기 예정된 국고채 및 주요 공적채권 발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의 3분기 발행은 정책수요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4조원 증가한 67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2분기 발행실적보다 3조원 줄어든 규모다. 참석기관들은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7월 들어 채권 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등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채권시장 수급 등을 고려해 발행 일정과 만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발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발행량과 발행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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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금체불 근로자에 410억 생계비 융자
정부가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 410억원 가량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밤(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점검 결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난 3월부터 23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를 통해 총 19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홈플러스의 DIP(긴급운영자금) 금융 조달 이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근로자에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금리 연 1.5%)도 지원한다. 생계비 융자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 8934건,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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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론 다시 수면 위로…농업계 "메가톤급 시장개방 우려"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업계 안팎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식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지만, 농업계는 최근 10여년간 없었던 대규모 시장 개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가입 추진을 공식 결정한 단계는 아니며 통상 환경 변화와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업계는 상생기금 논의 자체보다 이것이 향후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우려한다. 앞서 지난 6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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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2원 내린 1466.6원
24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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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이어 중견건설사도 상생 나선다…하자소송 패소시 책임 분담
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 건설사들도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보금을 폐지한다. 특히 하자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수급사업자와 분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1~50위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 건설업계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에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하자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다. 먼저 하자 소송 책임 분담을 강화한다.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 제기 사실을 수급사업자에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뒤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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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관세, 한국 기존 관세와 합쳐 12.5%…강제 노동 관세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해 12.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대상(60개 경제권)은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EU와 대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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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정부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맞춰 휘발유·경유 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부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리터당 21원(183원→152원)을 추가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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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올해 3% 성장, 1인당 GNI 4만불 달성 가능성 높아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번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중동전쟁 긴장은 변수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7월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최고석유가격은 민생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서 오후 7시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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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전보 ▷국장급 △대변인 류종영 △해사안전국장 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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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호남 반도체, 기존 원전+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충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가동에 필요한 전력에 대해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6기와 재생에너지만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남의 반도체 공장 4개를 가동하는 데에는 기존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각 2기씩 총 4기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4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으로 6.3GW(기가와트)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국형 원전 4~5기(1기당 1.4GW)에 맞먹는 전력수요다. 김 장관은 "다행히 호남에는 영광에 한빛원전 6개가 있고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호남에는 대규모 전기 수요처가 없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부분 다 수도권 공급용으로 써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