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규율을 강화한다. 또 SPC(특수목적법인)를 매개로 이뤄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금

한국은행, 23일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기존 전망치인 0.2%를 0.4%포인트 웃도는 성장률이다. 1분기 큰 폭의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반도체 산업 호황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이하 같은 기준) 0.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증가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크게 반등한 뒤 2분기 0.6%로 낮아졌다. 1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도 수출과 민간소비,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수입도 0.8% 늘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였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0.4% 증가했다. 성장

정부가 AI와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청년농·귀농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농지 195만ha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의 협업을 통해 드론 영상과 AI 기반 변화탐지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조사 정확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의 농지를 디지털 기술로 들여다보면서 휴경지와 불법 전용 농지, 무단 건축물까지 AI가 분석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농지는 공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다. 사람이 경작해야 가치가 생기는 자원이다. 결국 AI가 휴경농지를 찾아냈다면, 그 농지를 다시 농업 생산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 가운데 하나는 '농지는 있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나프타 생산량을 40%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재편안 추진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금융, 세제, 고용 등 7000억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는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글로벌 나프타 공급과잉에 따른 석화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여수가 두 번째 승인을 받았다. 재편안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보유한 PE(폴리에틸렌),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을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나프타분해설비)와 PE·PP(폴리프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대상이 아닌 것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투자 등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교섭대상이 원청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범위와 쟁의대상 등이 과도하게 확대해석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특히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다. 특정 사업부문 양수도나 M&A(인수·합병), 공장증설 등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데 노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창업교육' 참가자를 8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8월 19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농장 창업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 전원에게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의 특허 종자 10종이 무상 제공된다.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최대 1억8000만원 규모의 창업 자금도 연계 지원된다. 교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을 투입해 한경국립대 수원캠퍼스에 신규 구축한 지능형 농장에서 진행된다. 해당 시설은 수경재배 시스템, 데이터 관리실, 공조 설비 등을 갖췄다. 장애인 주차장 확장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을 개선한 무장애(배리어프리) 교육 환경으로 조성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 투자 등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원청 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범위와 쟁의 대상 등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특히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다. 특정 사업부문 양수도나 인수·합병(M&A),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습하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폭염이 덮치고, 폭염이 이어지다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극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가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밥상이다. 하지만 모든 농축산물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품목마다 '약한 고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논콩 등 농작물 약 390ha가 침수되고 육계 20여만 마리가 폐사했지만,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당장 수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변수는 지금부터"라고 입을 모은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길어질수록 병해충과 가축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폭우가 내리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 같은 잎채소다. 잎채소는 생육기간이 짧지만 습기에 매우 약하다. 며칠만 강한 비가 이어져도 뿌리가 썩거나 병이 퍼지면서 출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일대를 방문해 여름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응답 가구를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 고용통계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준 응답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응답을 한 가구들이다. 안 처장은 응답자들의 애로사항과 생활 실태를 살피고 쌀과 과일, 폭염·장마 대비 안전꾸러미 등을 전달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고용·실업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국가 승인통계다. 국가 고용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응답자들의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데이터처는 응답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조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 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장마 속에서도 매월 빠짐없이 조사에 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고용의 현실을 정확

' '비계 삼겹살'을 따로 구분하기 위한 '돈차돌' 명칭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율 표시 제도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달 중순 삼겹살 세분화 명칭 신설이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비선호 부위의 재고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기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 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지방 삼겹살을 별도 상품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방 함량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최근 몇 년간 '비계 삼겹살'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삼겹살이 판매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쟁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지침 개정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 주장대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쟁의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