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메가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산업 경쟁력을 꺾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학계의 쓴소리가 나왔다. 기업 내부의 이익 배분과 정부의 세수 분배는 명확히 선을 긋고 '차이니즈 월(영역 간 개입을 차단하는 벽)'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발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대규모 자본 지출 특성을 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과거 규모의 경제를 넘어 파괴적 기술에 베팅하는 구조로 재편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만 2026년 연간 7200억달러(약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례 없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호황기에 거둔 초과이익은 향후 발생할 막대

지난달 취업자가 6만3000명 늘었다. 지난 5월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7%p(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엔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같은기간 0.1%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은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내렸다. 2024년 5월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이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된다. 초과이익의 정의 자체가 모호할 뿐더러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사회·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시대 기업 이익 생산적 활용방안'을 주제

15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가 6만3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7%p(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엔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같은기간 0.1%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내렸다. 2024년 5월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이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9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1만1000명) △30대(6만5000명) △50대(3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

김치와 된장, 막걸리, 전통주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원료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다. 그동안 국내 발효식품 산업은 상당수 수입 종균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 땅에서 확보한 토착 미생물로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토착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과 산업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생물자원의 주권을 강조하는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 시행 이후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물자원을 활용해 얻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발효식품의 핵심 원천기술인 종균 역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진청은 장류와 전통주, 식초 등 전통 발효식품에서 효모와 곰팡이, 세균 등 215개 토착 균주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매년 20종 이상의 유용 균주를 추가 확보해 국가 미생물 자원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확보한 미생물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치다. 노사 간 격렬한 진통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지만 언제나처럼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의 상승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노동생산성 향상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1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실 구매력 지표로 활용되는 '빅맥 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 시간 일해도 햄버거 단품 2개조차 사지 못하는 처지다. 일본 2.2개, 미국·영국 2.5개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시급 1만 원'이라는 명목 수치는 넘어섰지만 물가 상승과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한 실질 구매력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인상안에도 정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경영계는 늘 '낮은 노동생산성'을 최저임금 상승을 가로막는 방어벽으로 삼는다. 한국생산성본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

축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어 온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이번에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혁신'에 나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적립형 공제 급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들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적립형 공제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립형 공제 급여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장기간 적립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감형 복지' 확대에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협약도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취임 이후 축산물 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한 여러 수당들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전날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각종 제도에 적용된다. 직접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올해 일일 8만2560원에서 내년 8만5600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한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이 기준이다. 이

꿀벌은 과수와 채소, 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책임지며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떠받치는 '숨은 일꾼'이다. 하지만 전국 2만여 명의 양봉인을 위한 법정기념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양봉인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벌꿀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과수와 채소, 특용작물의 화분매개를 통해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과 농업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식량 생산의 상당 부분이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 곤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봉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최근 양봉산업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꿀벌 질병 확산, 농약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꿀벌 개체수가 줄면서 벌꿀 생산량은 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정 기한을 넘긴 뒤 막판 표결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제도 취지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임금 회복을,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최종 결정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공익위원에게 쏠린다. 노사 간 합의가 무산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해당 범위 안에서 수정안이 마련돼

━기초연금 '하후상박'으로…유치원 다자녀 우선입학 '2자녀'로 확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 구조로 바뀐다. 저소득자에게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치원의 다자녀 우선 입학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구조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을 추진한다.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위한 장치다. 매년 바뀌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약 4만2000원이다. 18세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도 추후납부가 가능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