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도시·건축규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당장의 공급 확대를 넘어 변화하는 산업체계에 맞춰 주택과 업무시설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와 용도지역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규제 개편이 향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최근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도 관련 방향이 담겼다.
주상복합 관련 기준 완화와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 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용도 활용,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급체계 혁신 등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와 주거·업무시설 균형 방안 마련, 용도지역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2일 공급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들 과제는 AI 시대의 도시건축규제 체계 전환 관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긴 호흡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우선 하나의 건축물을 주거·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상가 등이 과잉 공급돼 공실이 발생해도 경직된 건축기준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복합용도건축구역을 통한 신축 건물 도입과 기존 건축물의 주택 전환 등을 위해 관련 입법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와 업무시설의 균형도 맞춰 나간다. 산업화 시대에는 공업지역이 일자리를 유발했지만 AI 시대에는 상업시설이 일자리와 인구 유입, 주거 수요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업무시설이 넘치는 반면 주택부지는 적어 주택난과 교통난이 심화한 만큼 정부는 업무시설에 따른 일자리와 주택 수요의 균형 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현행 체계는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택근무 확산 등 빠른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가 급등과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부 분류를 포함한 용도지역은 20개가 넘고 건축물 종류도 30개에 육박한다. 경직적인 규제로 수요 변화에 맞춰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기 어렵고 공실 우려가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가 추진했던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이 잇따라 무산된 배경에도 낮은 주거비율 등에 따른 사업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정책관은 "단순히 주택공급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건축체계를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