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택지 발표 눈앞… GB여부·개발여건 종합 검토
서울 인접, 하남·고양 후보지 거론… 빠르면 이달말 확정
정부가 빠르면 이달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살펴보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여부뿐 아니라 취락 형성 정도와 토지 이용 현황,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 등 개발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경기권 내 그린벨트 후보지와 공급물량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 이용 상황이나 취락 형성 여부, 이상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기존 취락이 있거나 주택·농업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은 보상·이주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없던 마을이 생기거나 취락이 확대되고 농업이나 주거 등으로 토지가 이용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개발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또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가 집중된 곳은 신규 택지로 가급적 활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해지고 거래가 과도하게 이뤄진 지역은 보상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거나 수요 이상으로 거래가 발생한 곳은 신규 택지로 선정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권 개발제한구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 내 그린벨트 물량은 이번 공급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추가공급 물량은 경기권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9월말~10월초 공개할 예정"이라며 "서울에 있는 물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광주 등에서 2만7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7만3000가구+α' 규모의 공급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후보지가 거론된다.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데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남아 있다.
독자들의 PICK!
하남 감북동은 과거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 곳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0년 이 일대에 2만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2015년 사업을 해제했다. 최근 다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과거 사업부지가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특정 지역이나 구체적인 공급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후보지와 공급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최종 결정이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지명 직후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기까지 실행력이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